산은, ‘국내 아파트가격 조정 가능성’ 분석

국내 아파트가격이 장기추세치보다 높은 수준이며 주택관련 주요 지표들도 과거 미국,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전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23일 ‘국내 주택가격 적정성 분석’보고서를 내고, 국내 주택가격이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장기추세치를 웃돌고 있어 조정 압력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한국의 물가 대비 아파트가격 상승 정도가 이미 미국 및 일본의 과거 부동산 경기 정점 수준을 넘어섰으며,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또한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물가대비 아파트가격 상승 정도는 미국의 부동산 경기 정점인 ‘06년보다 더욱 가파르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구입능력지수가 악화하고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금융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실증분석을 통해 현재 아파트가격이 장기추세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 전국 및 서울 강북지역은 전고점인 ‘91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강남지역은 ’91년 대비 4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경제연구소 박용하 경제조사팀장은 “주택가격의 조정 압력이 존재하나,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 가구의 특성상 명목가격의 급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당기간동안 명목가격을 억제하고 실질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부동산 자산비중 감소와 관련,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가계 여유자금의 투자 채널을 공급하고 금융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