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개최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회의 모두 말씀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가 온 국민의 마음에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분들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 길에서 큰 참변을 당해 참으로 가슴 아픔 심정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현장 대책본부는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고수습에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적인 불안과 공포에서 오는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 상담, 치료 등도 병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습니다. 국가 공무원들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줘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그 말 자체 의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사유를 모든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자리보전을 위한 처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저는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경악과 분노로 가슴에 멍울이 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선장은 진도 해상 교통관제 센터의 승객 탈출 지시를 즉시 따르지 않았고, 승객들에겐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운항 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아 위험을 자초했습니다. 이번 침몰 사고 발생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물살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곳인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 놓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또 선내 비상훈련을 10일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과연 훈련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평소 훈련을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사고는 사고 이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선박의 도입, 점검, 운항 허가 과정부터 철저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서 운항하면서 인원을 더 태우겠다고 선박 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또, 구명정이 46개나 있었는데 펼쳐진 건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출항 전에 청해진해운이 운항 관리실에 제출한 출항 전 점검 보고서에 적재 중량을 허위 기재했고 화물 결박을 부실하게 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안전에 대한 심대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 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되어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배에 몇 명이 탔는지 탑승자 명단도 확인 안 하고 출발을 해서 사고 발생 후에 탑승자 인원 파악에 큰 혼란을 빚었는데 이번에 선박 탑승자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전산 시스템을 갖춰서 탑승 인원과 명단을 정확히 파악한 후 출항시키도록 빠른 조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출항 당일 안개가 짙어서 다른 배들은 출항하지 못했지만 세월호만 2시간 30분 늦게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항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출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 이익만 염두에 두고 무리한 출항을 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서 국민들이 의혹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오던 많은 일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 바로 잡아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월호 선박 수입부터 면허 획득, 시설 개조, 그리고 안전 점검과 운항 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랍니다.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7일 회의 때 정부에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 매뉴얼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보면 이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보화가 진전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안전 정책, 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전 부처는 소관사항 중 국민의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 기본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책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안행부 장관은 자연재해, 대형 화재, 비행기사고, 해상·교통사고 등 과거 전형적인 대형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반 구성과 현장 구조, 사고 수습, 언론 대책을 포함한 유형별 대책을 다시 만들기 바랍니다. 지금 중대본이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민 불신의 벽이 높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안전행정과 책임행정을 이뤄서 불신의 벽을 신뢰와 믿음의 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형 사고 시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표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 발표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많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SSU 대원들, UDT 대원들이 안전규정대로라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나돌고,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거나 생존자에게 문자가 왔다는 등 악성 유언비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일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분노케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국민들과 희생자 가족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선박안전 관련 상당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선장의 승객들 유기 관련 책임 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민생법안이고,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의 기본 틀이 될 이런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줘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수석들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 문제에 있어 실질적,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안전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선박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매뉴얼에 따라 대형선박을 운행하는 것도, 사고시 비상탈출하고 승객을 구조하는 것도 결국 모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의 비행기 추락 사고 때 아시아나 항공기 승무원들의 프로정신과 평소에 철저한 훈련으로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나의 작은 업무 태도 하나가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단순히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는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생명처럼 여기고, 어떤 일도 완수해 내는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주인의식과 열정,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도 진도 앞바다에서는 SSU 대원, UDT 대원, 해양경찰들과 많은 민간 구조대원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를 드리면서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들은 빠짐없이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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