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 시행 계획 알려

서울시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시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약칭)의 개정으로 탈원화가 강화되면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 및 재활동기를 도모할 수 있는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생활 함양을 위하여 지역사회전환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형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운영체계 마련과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최대 입주기간이 3년(자립생활형공동생활가정의 경우 5년)으로 한정적이며 퇴소 이후 자립계획은 시설장 및 개인에 재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 체계적인 자립준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 중 불안정한 주거로 인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주거 부재는 노숙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아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17년 국가 정신건강 3차 예비조사결과 전국 정신건강사업 관련 기관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12만5667명이며, 이중 10.2%(1만2811)명은 불안정한 거주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장애인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무주택기간 평균은 18.7년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평균 10.5년인 것에 비해 약 1.8배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동기 강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사회적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오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