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신경숙 씨의 표절 논란이 있는 가운데 시, 소설, 수필 등 문학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문학 표절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예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신탁 허가를 받아 국내 유일의 문학 등 어문저작권을 집중 관리하는 단체로 이번 신경숙 표절 논란과 관련 문학계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실무구성에 들어갔다.
문예협의 손정달 사무국장은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은 없지만, 문학 표절에 대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각계의 의견 수렴 후 최소한의 표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절은 저작권침해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작권침해는 법적 문제이며, 표절은 윤리적 문제로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법원에서 원저작물을 보았다는 의거성과 두 작품의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소한의 문학 표절 가이드라인의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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