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영화산업의 독과점 문제 정면으로 다룬
‘할리우드 독점 전쟁-파라마운트 소송 바로보기’ 출간
영화산업의 독과점 문제를 다룬 ‘할리우드 독점 전쟁-파라마운트 소송 바로보기’가 도서출판 본북스(www.buonbooks.com)에서 출간되었다.
1948년 연방대법원이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수직통합 구조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고 인정하여 극장의 분리를 명하였던 ‘파라마운트 판결’을 조명한 도서이다. 이 파라마운트 판결은 미국 정부가 할리우드의 독과점과 불공정에 맞서 싸워온 반독점 전쟁의 역사를 대변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저자는 법무법인 나눔의 장서희 변호사로 파라마운트 소송의 필수적인 내용은 물론 미국 영화사와 함께 한국 영화산업, 독점금지법 및 소송 절차 등에 관하여 부연설명하고 있다. 영화 이론적 지식이나 법적 소양에 관계없이 전체 콘텍스트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영화산업의 반독점 소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파라마운트 판결을 비판했던 관점에 내재된 오해와 논리적 한계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충직 교수(전 영화진흥위원장)는 이 책을 통해 파라마운트 판결과 미국의 영화산업 내 반독점 투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해졌다고 한다. 또한, 박시환(전 대법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 책이 지금까지 법률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영화계의 여러 쟁점 분석과 대책 마련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한국 영화계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산업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독과점과 불공정의 문제라는 중대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책의 출간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영화산업의 독점에 관한 연구와 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