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개혁 현장실천 통해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는 OECD 국가별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편 소득격차는 최근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우리나라 지니계수 추이: 0.312(‘07) → 0.314(’09) → 0.311(‘10) → 0.307(’12) → 0.302(‘14)

이러한 결과는 그간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상위 10%의 대기업, 정규직 부문과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과의 격차가 그만큼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지불능력의 차이도 있지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생산성 이상의 임금수준을 확보해 온 관행이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임금연공성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에는 기여해 왔으나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 확대, 신규고용 축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

노동시장의 과실이 지속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의 효과가 상쇄된 것이다.

주요 업종별로 한국과 일본의 대표기업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으로의 쏠림현상이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자 상위 10%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를 토대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 등을 배려하자는 것이 노사정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다.

특히 올해는 노동개혁 입법 지연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 현장에서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실천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일본 노동단체가 임금격차 시정을 위해 대기업 인상분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는데 주력하고 일부 업종에선 중소기업 임금인상액이 처음으로 대기업 임금인상액을 추월했다는 보도는 임금교섭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오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