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16년도 문화콘텐츠산업실 16대 주요과제’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3일(목), ‘2016년도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지난 2월 3일(목), 문화융성의 주무부처로서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창조경제 실현 가속화’를 목표로 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문화콘텐츠산업실의 업무 계획은 ‘세계 7대 콘텐츠 강국’ 위상을 공고하게 하고, 2016년 매출액 105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단순 제작 지원에서 탈피해 산업의 기획과 제작, 유통이라는 순환 과정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창작자 권리보호를 통한 창작 활성화, 게임 등 콘텐츠 장르별 신성장동력 육성, 뉴스미디어의 디지털 산업화 등으로 콘텐츠 산업의 체계적 성장과 부문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콘텐츠산업은 종사자의 58%가 34세 미만이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매년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 산업이다. 앞으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문화융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화콘텐츠산업실의 2016년도 16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창출

문체부는 출범 1주년을 맞이한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차질 없이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생태계로서, 총 6개 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 6개 거점: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 아카데미, 케이 컬처 밸리, 케이 익스피리언스, 케이팝 아레나 공연장

작년 12월에 개관한 문화창조벤처단지에는 93개 기업이 입주하여 대표 융·복합 콘텐츠 25개를 개발하고 있다. 3월 2일(수)에 개관한 융, 복합 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기관인 문화창조아카데미에서는 44명의 크리에이터(학생)와 16명의 전문 감독이 현장형 융, 복합 프로젝트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는 융, 복합 콘텐츠 발굴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문화창조융합센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융, 복합 콘텐츠 공모전’에서 선정된 18개의 팀에 전문 멘토링과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7월에는 최종 평가를 거쳐 최대 1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5월에는 쇼케이스 형식의 제3차 공모전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유망기업, 콘텐츠코리아랩 등이 참여하는 협력 프로젝트에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다. 융, 복합 콘텐츠 제작에 건당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벤처단지 공모전도 3월 중에 개최한다.

2. 한영 문화, 창조산업 협력 강화

제2회 한영 문화창조산업 포럼이 오는 3월 7일(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 한영 문화부에서 주최하는 창조산업 포럼은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한영 창조산업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서, 제1회 포럼은 2014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포럼은 패션과 텔레비전 방송, 시각효과(VFX), 애니메이션 분야의 선도 기업 사례 공유와 한영 콘텐츠 기업 교류 1:1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영화와 방송, 패션, 공예, 예술 등 5개 창조산업 기관 간 인력 교류와 공동기금 조성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된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창조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기업 간 교류를 장려하는 등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3.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

문체부는 지난 2월 문체부-미래부 합동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게임콘텐츠 개발,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게임물 민간 자율등급분류제 확대 및 온라인게임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특별전담팀(TF) 운영(2016년 3월~) 등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학부모 1만 명과 초, 중,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리터러시 교육과 몰입 예방활동 등을 실시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차세대 게임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체감형·기능성 게임콘텐츠와 게임인공지능 분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게임콘텐츠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융·복합 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을 함께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6개 권역에 지역별 특화된 게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상암동 이스포츠(e-sports) 전용 경기장 개관(’16년 4월) 등 이스포츠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인디게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유럽 등 기존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기업 간 거래(B2B) 및 기업, 소비자 간 거래(B2C) 마켓의 한국공동관 운영과 현지어 번역 제작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 전국 작은 영화관 확대

영화 관람 여건이 열악한 문화소외지역에 100석 내외 규모로 건립되는 ‘작은영화관’은 올해 14개 기초지자체에 추가 지원(55억 원)이 된다. 현재까지 총 19개소가 개소했으며, 올해 말까지 총 33개소가 개관할 예정이다.

‘작은영화관’은 지역주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융성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문체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작은영화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전, 다양성 영화 기획 및 상영전 개최, 찾아가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위고WeGo 영상나눔버스) 등 작은영화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 발전을 위한 작은영화관 평가지표 개발과 운영매뉴얼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5. 온라인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운영

영화 맞춤영상정보서비스(VOD, 이하 브이오디) 시장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12년 2,158억 원 → ’15년 3,349억 원)함에 따라 문체부는 온라인 영화시장에 대한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한 산업 환경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13년부터 주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IPTV, 이하 아이피티브이) 및 케이블 사업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온라인 영화의 브이오디(VOD) 통계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제한적 통계정보로 산업적 활용에는 미흡했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16년부터 온라인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을 별도로 구축하여(7억 원 소요) 온라인 영화의 판매 건수와 매출금액, 박스오피스 등을 자동으로 집계하여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과 연계하여 온, 오프라인 영화관 통합 박스오피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온라인 영화 부가산업 환경을 파악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이야기 유통 지원 시스템 본격 구축

이야기 창작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이야기의 공정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인 ‘이야기 유통 플랫폼’ 구축이 상반기에 완료되어 시범 운영이 된다.

이야기 유통 플랫폼은 지난해 문체부가 발표한 ‘이야기 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기반 시스템이다. 플랫폼 내 등록 시스템에는 이야기 등록 기준과 공개 범위, 인증 절차 등 유통 활성화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된다. 특히 유통 플랫폼에 등록된 이야기를 활용한 콘텐츠 및 상품 제작 지원 펀드를 최대 200억 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문체부가 지원하는 이야기산업 활성화 사업들은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추진되며,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되는 이야기 데이터베이스(DB)를 유통 플랫폼 내에 확보하여 대표 이야기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문체부는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이야기 거래가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 작업을 지속한다. 이를 통해 창작자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등록하고 제작자 및 투자자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7. 스마트 시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스마트폰, 아이피티브이(IPTV) 등 뉴미디어의 급속한 발전과 방송, 통신 융합 가속화에 따라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과 유통 등 생태계 전반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스마트 환경에서도 우리 방송영상콘텐츠가 국제 시장에서 한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개선한다.

먼저, 새로운 장르와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에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4억 9천만 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의 주요 경향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산업 육성을 위하여 포맷 파일럿 및 포맷 바이블 제작 지원 사업(13억 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해외 방송영상견본시(BCWW)에서의 국내 우수 포맷 쇼케이스도 더욱 적극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뉴미디어 콘텐츠를 올해 8월 개최 예정인 방송영상견본시 등에서 별도의 전시관을 통해 국제 영상콘텐츠 산업계에 홍보할 예정이다. 방송영상견본시에는 세계 포맷시장을 선도하는 영국, 네덜란드 등의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 포맷 콘퍼런스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외주제작사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영상 분야 표준계약서(제작, 구매 표준계약서, 출연 표준계약서, 스태프 표준계약서 등) 홍보 및 적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며, 추가적인 표준계약서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8. 방송영상콘텐츠의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문체부는 방송영상콘텐츠가 제2, 제3의 한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72억 원)을 강화한다.

우선,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중 하나인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한중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국 방송사 및 제작사 간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양국 방송제작자 간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국 업계가 공동제작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국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방송영상콘텐츠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동남아, 중남미, 동유럽 등 세계 각 지역으로의 수출, 공동제작 프로젝트 등을 강화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을 핵심적인 수출시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 방송영상콘텐츠 쇼케이스 및 비즈니스 매칭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남미, 동유럽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국제 방송영상견본시 신규 참여, 방송제작자 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방송영상기업과 일반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을 강화하여 방송영상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생태계 선순환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기업이 방송한류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외시장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 작년 9월 ‘방송영상기업-일반기업 동반 해외진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했다. 이 특별전담팀에는 문체부와 산업부, 방통위, 외교부, 중기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 한국콘텐츠진흥원,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코바코 등 공공기관과 무역협회, 방송사 등 민간부문도 함께 참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류마케팅을 소개하는 지역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류마케팅 컨설팅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9. 개방형 전자책 유통협업시스템 구축

차세대 창조경제 성장 동력과 국제시장 진출이 가능한 융합콘텐츠산업인 전자출판문화산업은 복잡한 유통구조와 상생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그 성장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문체부가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개방형 전자출판 유통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출판계, 유통계와 함께 체결하였다.

개방형 전자책 유통협업시스템은 한국형 전자책 상생협력 플랫폼으로서, 아마존 등 거대 국제기업 대비 경쟁력 제고와 국내 전자출판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한 산업융합 멀티 기능형 전자책 콘텐츠의 창작이 증가되어 유사산업 동반성장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10. 파리도서전 한국 주빈국 참가

문체부는 한불 수교 130주년 및 ‘한불 상호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오는 3월 17일(목)부터 20일(일)까지 출판계와 함께 파리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가하여 양국 간 출판교류 및 출판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새로운 지평(New Horizon)’이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파리도서전 주빈국 행사에서는 유럽시장 내 다양한 출판한류(K-Book)의 진출 계기를 마련하고자 주빈국관(506㎡) 내 특별전시관(작가관, 전자출판관, 만화, 웹툰관, 아동그림책관 등), 비즈니스관(출판사 참가공간), 서점(프랑스 프낙서점의 한국도서 판매), 이벤트관(개폐막식, 문학행사 등)을 마련하여 유럽독자들과 만난다. 아울러, 문학, 아동, 만화, 웹툰, 인문 분야의 작가 총 30명이 참가하는 문학행사와 더불어, 양국 간 출판교류를 위한 기업 간 거래(B2B) 출판전문 세미나도 개최된다. 3월 17일(목) 주빈국관 개막식에서는 개막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문체부는 이번 주빈국 행사를 계기로 지난 130년간 지속되어 온 한불 우호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출판한류(K-Book)를 통해 미래 출판문화를 선도함으로써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파리도서전은 매해 55개국 1,500개사가 참가하는 문화축제 성격의 도서전으로서, 4천여 명의 작가가 참가한 가운데 800여 건의 세미나가 개최된다.

11. 국내외 촘촘한 저작권보호망 구축

최근 온라인 콘텐츠 소비 유형이 소유(다운로드)에서 접속(스트리밍)으로 변화됨에 따라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는 링크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저작권 침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내외 저작물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콘텐츠 불법 업로드부터 이용까지의 각 단계별 침해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콘텐츠 유통질서를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더욱 강화된다.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경우, 권리자들이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저작권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우선, 핵심시장인 중국에 대한 침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 권리자, 중국 유통사 간 저작권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및 운영을 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 미국영화협회(MPA)와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등과 같은 한국형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우리 권리자들과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12.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투명성 제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 6월까지 3개 보상금 수령단체를 포함한 13개 신탁관리단체를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사용료(보상금) 징수, 분배, 조직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업무개선명령을 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사용료(보상금)의 투명한 징수와 분배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와 방송사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3. 저작권 미래전략 연구반 운영

디지털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저작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 미래전략 연구반이 운영될 계획이다. 연구반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보호 및 저작물 이용, 새로운 유통서비스 출현에 따른 저작권법상 쟁점 등이 논의된다. 1년 동안 진행되는 연구반의 논의 결과는 향후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14.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저작물(만료, 기증, CCL, 공공)들을 창조자원화하여 새로운 창작과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2016년에는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사업(4억 원)’을 통해 자유이용 저작물의 단순 수집을 넘어 산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저작물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과도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현장의 필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제공하는 저작물의 양적인 풍족함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품질 수준을 제고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자유이용저작물을 창작의 원천소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15년 15개 → ’16년 20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15. 스마트 디지털 저널리즘 창출

문체부는 국내 신문사들의 디지털퍼스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종이신문과 디지털뉴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용 통합 시엠에스(CMS)*를 언론진흥재단과 함께 구축한다. 올해 17억 원을 투입, 시스템을 개발하여 3개사에 시험 적용할 예정이며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기사 입력, 저장, 검색, 출고, 배포 등 뉴스 콘텐츠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지난해부터 개발한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도 올해 3월 말 공개되는데 이는 일반인용 ‘빅카인즈(BIG KINDS)’와 기자 등 전문가용 ‘빅카인즈-아담(BIG KINDS-ADAM)’으로 구분되어 서비스될 예정이다.

일반인용은 키워드 언급 추이와 뉴스 속에 등장한 인물, 기관, 장소 간 관계도 등 뉴스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 보여준다. 전문가용은 더욱 상세한 분석 조건을 설정해 뉴스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는 고품질의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 뉴스를 제작하고자 하는 언론사와 심층 분석이 필요한 연구자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나이트재단의 ‘뉴스 챌린지(News Challenge)’의 벤치마킹 사업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뉴스 챌린지’는 신문사 내 뉴스 제작 환경에서 기존 디지털기술을 적용하거나 융, 복합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기술을 개발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을 오픈소스로 다른 신문사와 공유하는 사업이다.

뉴스 소비 유형의 변화와 새로운 플랫폼 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사·언론인들의 디지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된다. 모바일 및 소셜미디어 활용 등 디지털 실무 교육 과정인 ‘디지털 저널리즘 아카데미(15개 과정 300명)’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설한다. 또한 언론사 경영진 및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디지털저널리즘 특강(15개사 2,000명)’을 통해 디지털 중심 조직문화로의 전환도 돕는다.

16. 중장기 미디어정책 수립을 통한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문체부는 ‘디지털 뉴스미디어 진흥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언론지원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콘텐츠 품질 제고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7~2019년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계획은 변화하는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지역신문의 경쟁력과 자생력 제고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되는 ‘잡지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잡지가 디지털미디어 기술과 결합하여 세계적인 디지털매거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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