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이 잠정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은 15만 6,885건으로 ’08년(17만 632건)에 비해 8.1% 감소한 반면, PCT 제도를 통한 ’09년도 해외 특허출원은 8,026건으로 ’08년(7,913건)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PCT 국제출원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여서 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경쟁력 전망을 밝게 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원 주체별로 보면 기업이나 연구소가 6,274건으로 78.2%를 차지하였고, 개인이 1,752건으로 21.8%를 차지하였다. 기업이나 연구소 중에서는 LG전자가 1,0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삼성전자가 534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84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09년부터 PCT 한국어 국제공개가 시행되면서 한국어출원도 ’08년 63.0%에 비해 10%가량 늘어난 72.3%를 나타냈다
아울러 외국 출원인이 한국특허청에 신청한 PCT 국제조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사서비스의 해외수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9년에 외국 출원인이 한국특허청에 신청한 국제조사는 13,978건으로 전년(11,653건)에 비해 20.0%나 증가하였다. 이중에서는 특히 Hewlett-Packard, Microsoft, 3M社 등을 포함한 미국기업의 신청 비율이 95.6%를 차지하여 선진국에서도 한국특허청의 높은 심사수준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에 관한 국제출원 제도인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는 우리 국민의 국제출원 건수가 ’08년도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08년에는 출원건수가 ’07년도 대비 △23.7% 감소한 216건에 불과한 반면 ’09년에는 ’08년도 대비 30.6% 증가한 282건을 기록했고, 우리국민의 해외국가 전체 지정건수도 ’08년 1,581건에서 ’09년 2,043건으로 10.4% 증가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국민의 ’09년 해외국가 전체 지정건수 2,043건 중에 중국(210건), 미국(192건), 일본(158건)을 가장 많이 지정했고,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기(11.1%), 의류(10.9%), 가방·지갑류(7.7%), 동력·공작기계(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09년도에 마드리드 제도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 출원인의 국제출원 건수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08년도 9,745건에서 △19.7% 감소한 7,824건으로 우리나라와는 반대 현상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전체 7,824건중 독일(1,216건), 미국(1,153건), 일본(715건)에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출원했고, 업체별로는 일본의 ‘Shimano(시마노)-스포츠·레저’가 71건, 스위스의 ‘Novartis(노바티스)-의약품’ 62건, 프랑스의 ‘Sanofi-aventis(사노피 아벤티스)-의약품’ 51건의 순서를 나타냈다.
김창룡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은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무대에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고, “특허청에서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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