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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문제 전담 해결을 위한 ‘표절 위원회’ 출범

표절 문제 전담 해결을 위한 ‘표절 위원회’ 출범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12.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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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오늘(12월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내에 설치될 표절문제 전담 기구인 ‘표절 위원회(가칭)’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오늘 공식 출범하게 될 동 표절위원회는 그 동안 학술 분야뿐만 아니라 가요계와 기타 대중문화·예술 분야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표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의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표절위원회는 음악·어문·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정기적인 월례회의 개최를 통하여, 표절 현안 검토, 표절 여부관련 구체적 심의 기준 정립,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조정, 표절 폐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정직한 창작 문화 정립 등 표절관련 정책 대응 전반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동 논의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 표절 사안에 대한 심의 기능 확충을 통해 명실 공히 표절 문제 전담 전문 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동 위원회의 표절심의 기준 마련 및 심의 기능 확충과 관련하여, 몇 해 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추진해 온 바 있는 연구수행 결과 및 전자적 표절 검색 시스템 개발과의 연계를 통해 그 내실화를 다지고 심의결과의 대외적 공신력도 높여가도록 할 방침임을 강조하였다.

동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예정인 민간전문가로는 김기태(세명대학교 미디어 창작과 교수),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남형두(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민경찬(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 교수), 박영목(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이경호(서울종합예술학교 실용음악예술학부 교수),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임희석(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열(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다.

동 위원회 공식 출범과 관련하여 오늘 오후 2시 30분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 소재) 중강의실에서 출범식이 개최된다. 동 출범식에는 표절위원 위촉예정 위원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들 외에 진성호 의원등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국회 관계자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위원 위촉 및 위원회 향후 운영 방안 관련 표절 관련 국내외 판례 동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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