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 김성태, www.nia.or.kr)은 13일(금)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CT를 이용한 사회통합 전략 마련을 위해 ‘21세기형 사회통합과 ICT 활용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97년 외환위기이후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성은 급속이 약화돼왔으며, 특히 실업, 저임금, 고용불안 등의 문제는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며 사회갈등을 더욱 심화시켜왔다. 최근 OECD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19위, OECD회원국 중 4번째로 사회갈등이 심각한 국가로 조사됐다.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GDP의 27%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통합은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위해 녹색성장과 더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중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평가(2008년)에서도 사회통합을 의미하는 사회응집력과 사회평등지표가 55개 조사국중 각각 25위, 52위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조만간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차원의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 마련과 단일화된 정책추진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하드웨어적 발전측면에서 녹색성장에 주력했다면, 지금부터는 다른 한 축으로 국민의 소프트파워를 결집시킬 수 있는 사회통합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마련된 행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사회통합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21세기형 사회통합과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마련된 행사라는 점과 사회통합의 방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ICT환경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는 상당히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세계 선진국 역시 사회적 갈등 예방과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OECD나 월드뱅크 등의 국제기구도 사회통합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도 정부의 개방성과 시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e-타운홀 미팅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정보의 투명성 확대와 예산방지를 위해 정부의 경기부양자금 사용현황을 인터넷(recovery.gov)에 공개하는 등 ICT를 활용한 사회통합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통합 패러다임 변화와 추진전략’은 김호기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21세기형 사회통합과 ICT 활용전략’은 김현곤 단장(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ICT 활용전략’은 한세억 교수(동아대) 순으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박길성 교수(고려대 사회학과)가 좌장을 맡아 노대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이 교수(경희대),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 이동원 수석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등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통합의 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김호기 교수는 1987년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 성장이 민주주의 확산과 사회 갈등이라는 이중적 결과를 가져왔으며, 사회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됨에 따라 사회통합 제고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였음을 소개할 예정이다. 나아가 21세기 시민사회의 성장을 통한 사회갈등의 유형과 원인을 살펴보고,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거시적·미시적 패러다임을 모색해 볼 계획이다.
김현곤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장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갈등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극복대안으로서 국민과 정부와의 소통·신뢰·협력·기회 창출을 위한 ICT 활용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21세기 디지털 시대 사회통합의 패러다임은 인위적이 아닌 자발적 통합, 국민-정부간 소통과 신뢰 기반의 설득적 통합으로 변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ICT가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돼야 하고, ICT파워를 새롭게 재결집하면 사회통합을 리드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세억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사회통합을 위한 ICT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촉진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외계층 통합정책의 비전으로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복지정보 공동체’를 제안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서 ‘정보사회안전망 강화’, ‘정보복지 인프라 강화’, ‘고령화, 저출산 대책 수립’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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