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제안·시민 선택’해 정책 수립한다

서울시, ‘공무원 제안·시민 선택’해 정책 수립한다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1.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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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출구전략 3.0을 수립하라’, ‘특명! 한강오염을 막아라’ 등 공무원이 제안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시민평가단의 선택으로 선정된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선정해 정책으로 만드는 ‘업무혁신 제안마당, 심봤다!’ 행사를 11월 8일(금) 오후 2시30분부터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공무원 제안한 총 1,142건의 제안 중 시민제안평가단과의 사전 심사회의에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7가지가 발표된다.

발표되는 7건은 사전 심사에서 우수 제안사례로 선발된 건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창의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했다.

발표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소관 실·국장, 기업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100명의 시민평가단이 참여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선정한다.

발표는 ‘제안 대 제안’ 대결 구도로 진행되며, 전자투표를 통해 시민평가단이 평가하고 대결구도에서 최종 살아남은 1건을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한다.

특히 올해 창의상 본선에는 혁신적 제안시스템 운영기업의 임직원들이 시민평가단으로 직접 심사에 참여하여 이전 심사에 비해 제안내용의 사업 추진 가능성 등 전문성에 무게를 두게 됐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톡톡 튀는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온라인 창구 ‘지식공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26만여 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1만8천 건을 실제 사업화하였다.

본선 제안 7건은 △특명! 한강오염을 막아라 △나 이런 사람이야 - 어르신 명함 만들어드리기 △보도를 점령한 가로등 분전함 퇴출 △손율 뒤에 숨어있는 고철의 가치 △버스전용차로는 기사님에게 맡기세요 △기초노령연금, 교통카드 한번 신청으로 오케이(O.K.) △청계천 출구전략 3.0을 수립하라 등이다.

<특명! 한강오염을 막아라>

올림픽도로, 강변북로에서 배출되는 아스팔트 등 각종 오염물질이 비와 함께 한강으로 유입되어 한강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우수가 한강에 유입되기 전 자갈 및 식물 등 습지 형태의 ‘자연정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한강오염을 원천차단 하자고 제안한다.

<나 이런 사람이야 - 어르신 명함 만들어드리기>

서울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활동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사회적 노년준비가 미흡할 경우 사회적 관계 축소로 고독·소외감 증가 및 자존감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커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어르신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 개개인의 특별한 명함을 제작 할 것을 제안한다.

명함을 통해 다양한 사회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어 어르신의 삶의 질과 자존감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도를 점령한 가로등 분전함 퇴출>

서울시의 중요시책사업인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를 위한 보도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상 분전함을 완전 철거하고 가로등과 통합함으로써 보도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함께 서울시에만 약 70억원, 전국적으로 확대시 약 1,214억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손율 뒤에 숨어있는 고철의 가치가 매년 70억원>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강철자재는 일정부분 재사용후 고철 처분이 되는데, 고철처분단가가 평가되지 않아 고철처분 이익이 건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분에 주목해 표준품셈의 손료산출방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품셈법 개선을 통해 강재 고철의 처분단가를 사전공재하면 연 70억 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연간 1000억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버스전용차로는 기사님에게 맡기세요>

일반차량 얌체 운전 등 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버스와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위반 증거를 관할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교통법규 위반자 감소와 준법의식 함양 효과를 얻을 방안을 제안한다.

<기초노령연금, 교통카드 한번 신청으로 오케이>

기초노령연금 및 교통카드의 신청기준일이 달라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를 두 번 걸음 해야 하는 실정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교통카드를 동시에 신청한 후 교통카드는 신청자의 생일부터 사용할 수 되도록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청계천 출구전략 3.0을 수립하라>

청계천 진출입로 명칭이 없어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진출입로 찾기도, 직원이 안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각 진출입로에 체계적인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폴 사인물 설치, 포털 지도서비스 등에 표시하는 등 시민이 청계천에서 쉽고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업무혁신 제안마당’은 교통방송(tbs) TV와 서울특별시 인터넷방송인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 http://mayor.seoul.go.kr/wonsoontv) 등 에서 중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은 바로 시민의 불편”이라며 “오늘 뽑힌 정책들이 시민생활 편의로 이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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