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나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국민행복 증가

(일반적 행복감 증가)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행복하다’는 응답이 1년前 40.5%에서 1년後 41.5%로 소폭 증가

- ‘보통이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고, ‘행복하다’는 응답은 41.5%로서 두 번째로 많았고,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 8.7%보다 훨씬 많았음
- ‘행복하다’(41.5%)는 응답률은 20대, 미혼, 여성, 고소득자, 고학력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경제적 행복감 증가)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행복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행복하다’는 응답률은 21.8%로서 2012년 12월말(17.6%)이나 2013년 6월말(17.4%)에 비해 소폭 증가

- ‘경제적 행복감’은 ‘일반적 행복감’과 달리 40대, 기혼, 전업주부,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국민행복’관련 설문 조사

(행복한 이유, 행복하지 않은 이유) 행복한 이유로는 ‘인간관계’(39.5%), ‘건강’(28.0%), ‘일’(12.2%), ‘여가’(10.7%0, ‘경제적 여건’(9.3%) 때문이라고 했으며,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여건’(41.4%)이 가장 많았음

- ‘인간관계’(39.5%)가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응답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졌으며, ‘경제적 여건’(9.3%)의 응답률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짐
-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 여건 부족’(41.4%)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1년 전에 비해 행복 수준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58.0%였으며, ‘더 좋아졌다’(24.7%)가 ‘더 나빠졌다’(17.3%)보다 더 많음
- ‘노력한 만큼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78.4%에 달했음

(경제적 고통) 경제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분야는 ‘노후 불안’(20.3%)이었으며, ‘체감물가’(18.5%), ‘자녀 양육·교육’(15.8%), ‘일자리’(14.6%), 소득분배(12.2%), ‘주택시장’(9.6%), ‘가계부채’(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행복감 제고 과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경제 살리기’(30.5%)와 ‘복지 확대’(16.2%)라고 응답

-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우선 과제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 살리기’ 30.5%, ‘복지 확대’ 16.2%, ‘물가관리’ 15.1%, ‘안전한 사회’ 14.3%, ‘사교육부담 완화’ 8.6%, ‘사회통합’ 8.4%, ‘부동산시장 활성화’ 7.0%의 순으로 답변함

(복지 재원 조달)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은 ‘고소득자 중심 증세’(40.5%)과 ‘지하경제 양성화’(34.8%), ‘세출 구조조정’(18.2%)과 ‘세율 인상’(6.5%)의 순으로 답변하여, 눔프(NOOMP)현상은 1년전과 비슷

- 본인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율 인상’(전체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은 가장 나중(4순위)에 응답(6.5%)하여, 복지를 위한 세금 인상에 거부감이 상당함

(선별적 복지 선호)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보편적 복지’(26.2%)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선별적 복지’(73.3%)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남

- 선별적 복지(73.3%)에 대한 응답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졌으며, 기혼, 여성, 전업주부와 자영업자,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중산층 복원 과제) 중산층 복원을 위한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 38.7%, ‘가계부채 부담 해소’ 20.1%,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완화’ 19.2%, ‘고용 안전망 강화’ 11.7%, ‘주거 관련 부담 완화’ 10.4%의 순으로 답변

시사점

- 첫째, 행복감의 소폭 증가는 최근 경기선행지수 개선 등 경기회복 추세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둘째, 행복감 제고를 위해 경제 살리기와 경제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함
(60세 이상 고령층의 낮은 행복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
- 셋째, 행복감 제고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는 노후소득 개선, 체감물가 관리,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 완화, 직업훈련 등 고용 안전망 강화가 필요함
- 넷째,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복지서비스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함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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