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이 초래할 천문학적 비용과 리스크를 다룬 ‘핵이라는 이름의 청구서’ 출간

한국의 핵무장이 초래할 천문학적 비용과 리스크를 다룬 ‘핵이라는 이름의 청구서’ 출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20.11.06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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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인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한국도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북한이 수십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인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한국도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핵을 유지하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급격히 고조될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 등을 면밀하게 따져 핵 보유를 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책으로 출간됐다.

북랩은 북한의 핵무장을 계기로 숨 가쁘게 바뀌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관련 국가 모두에게 핵 위험을 알리기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계량적 비용 환산을 통해 핵으로 인한 물적·경제적 피해가 얼마인지를 밝힌 ‘핵이라는 이름의 청구서’를 펴냈다.

21세기 들어 한반도와 관련한 모든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로 모을 수 있다. 바로 ‘우리는 왜 핵을 가질 수 없는가?’이다. 우리보다 국력이 떨어지는 나라들, 예를 들면 이스라엘, 파키스탄에 이어 이란도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려 하고 있고 혹은 이미 가지고 있기에 여운이 더 크게 남는다.

어떤 이들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선 그리고 통일 후 중국이나 강대국들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핵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또 한편으로 다른 이들은 한반도의 핵무장은 동북아 전체의 화약고를 건드릴 우려가 있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얘기한다. 결국 핵은 필요한데 우리가 직접 가질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김형걸 씨는 20여년 동안 군사경제학을 연구한 전문가로서 이러한 핵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여러 측면에서 연구했다. 기초 핵물리학에서 핵 사태와 관련한 역사적인 기록물까지, 전쟁사에서 핵 사태로 인한 피해 연구 분야까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군사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연관돼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도 다각도에서 연구했다.

이 책은 저자가 7년여 동안 준비한 여러 데이터베이스와 계량적 환산 자료를 바탕으로 총 3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기초물리학적인 관점인 원자력과 핵의 생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핵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국제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 또한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의 전쟁 역사를 되짚어 보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핵전쟁 문제를 예상 피해 및 환경 모델 측면에서 다루었다.

제2편에서는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핵 문제를 연구했다. SIS(SALT-INF-START) 프로그램 적용, MD&DOME 체제 완성,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과 회유 등 국제 정세 파악 및 모델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이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제3편에서는 본인의 주 분야인 군사경제 및 핵의 적용을 다루었다. 한반도 주변 국가의 무기 보유 현황과 국가별 GDP와 군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균형 잡힌 군사경제 방향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비용경제학 측면에서 핵 개발·유지 비용과 평화의 비용을 다루어 핵 문제를 논했다. 즉, 핵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전쟁은 어떻게, 얼마나 많이 벌어져 왔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한반도와 인류의 노력은 무엇이었으며,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순서로 책의 내용을 전개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핵 문제는 단순히 핵을 보유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핵 문제와 관련해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핵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각종 경우의 수를 예측해 보는 작업을 통해 독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군사경제, 국제정치, 비용경제 등 최대한 여러 측면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핵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도 핵을 가짐으로써 핵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강력한 방어력을 지니도록 하자는 주장과 천문학적인 유지 관리 비용과 핵 사태의 발생으로 서로가 완파되는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의 핵과 관련된 대부분의 저서는 우리 자신의 재산권과 삶의 터전을 위협할 피부에 와닿는 핵 피해 규모를 서술하지 못하는 데 비해 이 책은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수치로 내가 사는 동네의 핵 피해 범위와 영향을 서술한 책으로서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김형걸은 1970년에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다. 경북 경주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를 거쳐 본인의 주 연구 분야인 군사경제학을 20여년간 연구하고 있다. 많은 연구 자료를 보유 중이며 최근에는 현대 한국 사회를 꿰뚫은 영문 저서 ‘The Broken Land, the Morning Calm’(2014, 2019 개정, Slow Thinking Publisher)을 아마존에 출판하는 등 활발한 저술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또한 그의 두 번째 아카데믹 저술서인 ‘핵이라는 이름의 청구서’(군사경제학)는 조만간 영문판으로도 출간할 계획이다. 그간 그의 저술로는 ‘사라예보의 비극’(1994, KNPU), ‘성전에서의 고찰’(2000, 부산가톨릭) 등이 있다. 현재는 세 번째 군사경제학 전문서(영어 버전)를 집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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