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2008년 6월에 실시한‘장애인고용패널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불만족 비율이 실업자(20.6%), 비경제활동인구(32.4%)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12.3%)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08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제주를 제외한 전국 5천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국 만 15~75세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8%, 실업률은 10.6%,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40.9%로 조사되었다.
이중 실업률은 만 15~29세 연령대의 청년장애인이 가장 높았으며(24.4%),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남성의 절반 수준(24.4%)이었다.
근로형태에 따른 취업자 구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유급종사자를 두지 않은 자영자(27.3%)’이며, 장애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농업 및 임업 분야(21.7%)’였다.
장애인 미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약 29만 6천 명으로 전체 미취업자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실업자는 주로 ‘가족, 친척, 주변지인에게 일자리를 의뢰(43.9%)’하고 있고, 다음으로 ‘공공기관을 이용(24.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장애인 고용 양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장애인 경제활동에 대한 동태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이 지난 3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개선과 확충뿐만 아니라 구직단념자 등의 노동시장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 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오는 11월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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