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대상 신규지정물품 표시 지침
1. 배 경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0.6.3, ’10.8.4 시행)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 신규지정 물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마련 필요
2. 원산지 표시
ㅇ 원산지 적정표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
ㅇ 원산지표시 일반원칙
| 원산지표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등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날인(stamping), 라벨(labeling), 스티커(sticker) 및 꼬리표(tag) 인정 |
ㅇ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인정
- 날인(stamp
-날인(Stamping) : - Stamping : HS 6801, 6802, 6906, 7019, 7325, 7326, 7508, 7806, 7907, 8007
- HS 6801(포석 및 판석) : 최소포장 허용(30cm×30cm 미만)
- HS 6802(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
• 장묘용, 석공예품 : 밑면(바닥)에 표시 허용
• 건축용 석재 : 최소포장 허용(30cm×30cm미만)
* 석재, 도자재 및 기타 철강제품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예외(날인)인정
3. 원산지표시대상 신규지정 및 해제물품
신규지정물품 (HS 4단위 13개)
ㅇ 6801 : 천연석재의 포석, 연석 판석
ㅇ 6802 :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
ㅇ 6806 : 슬랙울•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미한 버미큐라이트•팽창점토, 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
ㅇ 6809 : 플라스터 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조합한 제품
ㅇ 6906 : 도자제의 관•도관•홈통 및 관의 연결구류
ㅇ 7019 :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 및 이들의 제품
ㅇ 7307 : 플랜지에 한함
ㅇ 7325 :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ㅇ 7326 : 철강제의 기타 제품
ㅇ 7508 : 니켈제의 기타 제품
ㅇ 7806 : 연제의 기타 제품
ㅇ 7907 : 아연제의 기타 제품
ㅇ 8007 : 주석재의 기타 제품
지정 해제물품 (HS 4단위 20개)
ㅇ 8403 : 중앙난방용의 보일러
ㅇ 8404 : 보일러용 부속기기
ㅇ 8405 :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
ㅇ 8426 :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 포함),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ㅇ 8427 :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 (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만 해당)
ㅇ 8428 :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텔레페틱)
ㅇ 8429 :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커니컬셔브•엑스커베이터•셔블로터•탬핑머신 및 로드러롤러
ㅇ 8430 : 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만 해당),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플라우와스노블로어
ㅇ 8445 :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연사기와 기타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위권기를 포함)와 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ㅇ 8446 : 직기(직조기)
ㅇ 8457 :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만 해당)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ㅇ 8458 :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
ㅇ 8459 :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로서 드릴링, 보링, 밀링, 나선가공 또는 태핑용으로 사용되는 것
ㅇ 8460 : 디버링, 샤프닝, 그라인딩, 호닝, 래핑, 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연마재,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
ㅇ 8461 : 플레이닝용, 쉐이핑용, 슬로팅용, 부로칭용, 기어절삭용, 기어연삭용, 기어완성가공용, 톱질용, 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
ㅇ 8462 : 단조, 해머링, 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와 그 외 가공방법에 따른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ㅇ 8463 :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
ㅇ 8474 : 선별기, 기계식 체.분리기, 세척기, 파쇄기, 혼합기, 반죽기와 조괴기, 형입기, 성형기 및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ㅇ 8477 :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사출 성형기, 압출기 등)
ㅇ 8480 :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 금속탄화물, 유리, 광물성물질,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