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결과 발표
건보공단,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결과 발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2.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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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입원자료 약 8천만 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입원진료 취약지(5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입원환자 사망률은 높고, 사망률 격차는 중증질환과 주요 수술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의 경우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사망률이 낮고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퇴원 후 외래진료와 약처방의 지속적 관리로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11년~’15년간 5대암의 전국 평균 자체충족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집중이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

당뇨 관리에 중요한 치료와 검사의 시행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지역 간 시행률 격차는 여전히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의료생활권(진료권)을 설정하고 지역간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 분석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연구책임자 : 김윤 교수(서울대 의대)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입원자료 약 8천만 건을 분석하여 인구 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자체충족률),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전국을 18개 대진료권과 56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였다. 인구 이동과 새로운 의료기관 설립 등의 영향으로 5년마다 진료권이 변화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향후 이 연구에서 정의된 진료권을 활용하여 관련 연구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인구 당 병상 수가 2배 이상 많은데 이 중 5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대부분(약 80%)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 결과 전국 56개 중진료권 중 25개에는 적절한 입원진료를 할 수 있는 500 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없는 입원진료 취약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진료취약지 주민들은 병원이 많을수록 입원은 많이 하지만, 자체충족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았다. 반면에 진료권 내에 대형병원(500병상 이상)이 있으면 입원을 많이 하진 않지만 자체충족률이 높고 사망률은 낮았다.

대형병원이 없는 입원진료취약지에서 입원환자 사망률은 1.3배 높았고, 이러한 사망률 격차는 중증질환(1.88배)과 주요 수술(1.44배)에서 더 컸다.

급성심근경색 및 뇌졸중 의료이용과 사망률에서는 ‘04~’14년 사이에 매년 평균 급성심근경색 환자 약 2만 명, 뇌졸중 환자 8만 5천 명이 새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러 병원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 내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를 적절하게 치료받은 것으로 정의할 경우 '14년에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19%, 뇌졸중 환자의 21%에서만 적절하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500병상 이상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 사망률이 낮았고 다른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이 가장 높지만 외래진료와 약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사망률을 최대 약 1/6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퇴원 후 사망률은 평균은 15%였으나 지역 간에 약 4배나 차이가 났다. 부산이 22.7%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5.6%로 가장 낮았다.

한 의료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경우 사망률이 크게 낮아졌으며 매번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약 1/3 수준이었다.

일차의료를 강화하여 퇴원한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사망률과 의료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암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11~‘15년간 5대암의 자체충족률을 분석하였다.

지난 5년간 5대암의 전국 평균 자체충족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4년 이후 3대 비급여와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된 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집중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 지역과 호남 지역의 자체충족률이 대체로 악화되었으나, 인천 지역의 자체충족률은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 관리에 중요한 당뇨약 처방일 수와 당화혈색소검사, 안저검사, 요단백검사 시행률,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자 비율의 시군구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으로써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가 잘 될 경우 그로 인한 합병증과 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당뇨 관리에 중요한 치료와 검사의 시행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10년에 비해 ’14년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역 간 비율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시군구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2014년 기준 안저검사 시행률(3.3%)이었으며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인 것은 당뇨약 처방일수(61.5%)였다. 안저검사 시행률의 경우 가장 시행률이 높은 지역(상위 10개 지역 7.2%)과 낮은 지역(하위 10개 지역 1.3%) 간에 5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는 지역간 변이를 확인하고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선택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등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며, 정부3.0 등 빅데이터 가치 실현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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