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 확대 시행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 확대 시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2.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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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 확대 시행

▲ 검찰청

북한이탈주민은 우리나라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부지불식간 범죄에 연루될 우려가 있고 범죄피해에 대한 대처도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다.

대검찰청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건처리 및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1년간 시범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5일(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를 전국 지검 및 자치지청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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