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 확대 시행
북한이탈주민은 우리나라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부지불식간 범죄에 연루될 우려가 있고 범죄피해에 대한 대처도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다.
대검찰청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건처리 및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1년간 시범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5일(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를 전국 지검 및 자치지청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이슈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