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5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2016. 4. 대규모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8개월간 수뇌부에서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Top-Down 방식의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4년 9월부터 중국과 국내에 일반회사와 같은 외양의 범죄조직을 설립해 운영 하며 2년간 7,000여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도금 합계 500억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등 조직원 48명을 범죄 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입건, 그중 수뇌부 8명은 구속기소하고, 하부 조직원 24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역군인 2명은 군검찰 송치, 미성년자 10명 중 죄질이 다소 중한 1명은 소년부송치, 나머지 9명은 기소유예 하고, 소재불명 4명은 지명수배했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대포통장 양도사범 19명을 추가로 적발해 불구속 기소하고,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입금 받은 행위를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입건해 기소했으며, 피의자들이 봉급, 수당 등 명목으로 나눠 가진 범죄수익 약 21억 원과 관련해 피의자들의 재산 약 4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불법수익에 대한 포탈 세액 추징을 위해 국세청 통보조치 했다.
본건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에 본사를 두고, 수원 시내 여러 오피스텔에 홍보 부서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고교 1년생까지 포함해 주로 10대 ~ 20대 청소년들을 고용한 다음, 페이스북과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를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글을 게시할 경우 팔로워들이 그 글을 자동적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 착안, 팔로워가 많은 페이스북 계정(속칭 ‘페이스북 스타’)을 팔로워 1명당 100원씩 계산해 최고 1,000만 원까지 주고 사들였으며, 아예 페이스북 계정의 팔로워를 늘리는 일을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운영하기도 하고, 아프리카TV의 경우, 조직원들이 직접 BJ로 활동하면서 해외 스포츠 경기를 송출 하고 방송 중간중간에 도박사이트 홍보물을 게시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매체에 노출되는 미성년자, 청장년층이 도박사이트 홍보물에 쉽게 접근하고 도박에 빠져들어 본건 도박자의 10%가 미성년자, 50%가 20-30대청장년층으로 확인되는 결과를 보이기에 이르렀다.
본건 수사는 Top-Down 방식으로 전개해, 총책등 수뇌부부터 검거한 뒤 하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감으로써 조직원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총책까지 범죄단체조직의 책임을 지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수원지검은 앞으로도, 대표적 서민생활침해사범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가 날로 국제화 · 조직화 · 대규모화돼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주목,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특히, 본건과 같은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해는 범죄단체로 의율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더욱 철저히 환수 하며, 이와 병행해 지역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도박범죄의 위험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