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집중단속으로 4,480명 검거
경찰청은 2015년 국내 총 마약류사범 검거인원(타기관 검거인원 포함)이 11,916명으로 1만 명을 초과했고, 누리망·누리소통망 이용 등 유통 환경 변화로 마약류가 일반에 확산될 위험성이 있어, 기존 마약수사전담 인력 이외에 전국에 마약담당 형사를 추가 지정하고, 국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경찰 역량을 총 동원해 2016. 5. 1.∼10. 31.(6개월) 동안 누리망·누리소통망 이용 유통사범 등 마약류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480명을 검거, 그 중 1,054명을 구속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2015년 5월10월) 검거인원 3,851명에 비해 16.3% 증가한 수치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사범이 66.1% (2,962명)로 가장 많았고, 양귀비 등 마약 관련 사범은 23.8%(1,064명), 대마 관련 사범 10.1%(454명)이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범 중에서도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관련 검거인원이 80.0%(2,370명)로 가장 많아 필로폰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마약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필로폰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반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 식약처 등 보건당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병·의원 등의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약 관련 사범 1,064명 중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양귀비 밀경관련 사범이 96.9%(1,031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록 양귀비 자체는 마약 중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으나, 양귀비 밀경을 방치하면 이를 원료로 한 아편·모르핀·헤로인 등 심각한 마약이 확산될 수 있어 계속해서 양귀비 밀경도 철저히 단속하겠다.
대마는 종종 해외에서 밀반입되기도 하지만, 국내 자생하는 식물로서 주거지 등지에서 자체 재배 등을 통해서도 많이 공급됐고, 누리망 암시장을 통한 거래도 적발됐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44.2%(1,97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농업 12.5%(560명), 회사원 8.3%(372명), 자영업 5.8%(258명), 노동자 3.5%(158명), 운전사 1.8%(82명) 순이었다.
마약류사범 검거인원 중 무직자가 많은 것은 마약류에 중독되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업인의 수가 비교적 많은 것은 양귀비 밀경사범(1,031명)이 많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원은 다양한 마약류사범에 널리 분포돼 있는데, 특히 필로폰사범이 38.7%(144명), 대마사범 17.7%(66명)를 차지했다.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누리망 등을 통해 쉽게 구입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만을 해하는 경미한 위법 사항이 아니라, 마약류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6.6%(1,19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 23.6%(1,057명), 60대 이상이 21.9%(983명), 50대 16.8%(752명), 20대 10.2%(459명) 순이었다.
주요 근로 계층에 해당하는 30∼40대가 50.2%(2,248명)로 과반을 차지, 마약류사범 중 무직자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약류가 단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 사회에 큰 손실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마약류사범 336명을 검거함으로써 전년 동기 205명과 비교했을 때 63.9%나 증가했고, 국적 별로 세분해 보면 중국인이 53.9%(18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태국인 33.9%(114명), 미국인 4.2%(14명) 순이었다.
국적 별로 외국인 사범이 취급한 마약류를 보면, 중국인 대부분은 필로폰(97.2%)을, 태국인은 주로 야바(필로폰·카페인 등 함유 정제, 60.5%) 및 필로폰(33.3%)을 유통했다.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보통 같은 국적자 간에 마약류를 유통시켜 아직까지 국내 마약류유통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필로폰 등 국내 유통 위험이 높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서 우리사회에 퍼져 있는 필로폰 등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앞으로도 마약류범죄에 대한 적극적 단속은 물론 식약처·관세청·대검찰청·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마약류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