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국선언문 발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4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하는 시국선언문의 전문이다.

본질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우리는 침묵했다. 법을 읽고 쓰며 배우는 법학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법이 유린되는 세태를 눈감고 책상위의 일들에 골몰했다. 비겁하게 침묵한 결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주권은 이른바 비선실세에 의해 남용되었다. 진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대국민사과를 통해 대통령이 그간의 실정을 자인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전과 같이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비판한다.

1. 사인의 국정개입

대통령은 어떠한 법률상 위임이나 선출의 절차 없이 정부의 인사, 예산, 국가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인을 광범위하게 개입시켰을 뿐 아니라 대통령 연설문, 회담 내용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 사이비 종교인에게 국정의 조언을 얻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다. 또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 것임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공무원의 임면 역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된바, 이를 무시하고 사인의 국정개입을 허용한 대통령 이하 정부 인사들을 규탄한다.

2. 대통령의 권력 남용

대통령의 권력은 개인의 권력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권력을 개인적으로 남용해 지인의 편의를 위하여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생략했다. 개인의 입학과 대학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학의 학칙이 수정되고 학점은 남발되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천명하고 누구도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명시한다. 이 같은 헌법질서가 붕괴되어 ‘비선실세’가 일상적으로 회자되는 현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

3.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

대통령은 현 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25일 대국민사과 이후 대통령은 어떠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또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최종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비서진의 일괄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실무진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에 모든 결정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가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 질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입법부는 그간의 공범행위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부는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 따라 엄정하게 국가 형벌권을 발동해야 한다.

우리는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해야 할 예비 법조인으로서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하며 헌법 전문의 정신을 지켜낼 것임을 천명한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일동

 

오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