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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이드북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 방향 제시

고용부, 가이드북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 방향 제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8.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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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되면서 LG이노텍, SK하이닉스, 르노삼성 등 대기업 생산직 부문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이어지는 등 현장의 임금체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관련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을 임금체계 개편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 임금체계 개편 애로사항: 관련 지식 부족 16.7%, 동종업계 임금정보 부족 14.6%, 기타 29.2%, 노조반대 56.3% 등(주요 기업 임금체계 실태조사, 경총, 2016.5월)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 노사가 임금체계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은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직무, 능력, 성과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가이드북에서는 업종, 규모, 문화 등 기업의 여건, 근로자들의 선호 등 사업장의 여건에 맞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사례를 제시했다.

*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등 전형적인 방법 외에도 차등승호제, 성과연봉제 등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성과주의를 가미하는 다양한 개편 방법 제시

개편과정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등 공감대 형성이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 특히 중요함을 지적하고 개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취업규칙 변경 또는 단체협약 개정과 관련된 상황별 다양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도 제공하고 있다.

* 임금체계 개편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경쟁력있는 임금체계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노사가 더 큰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한편, 우리나라는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가 일자리 부족, 고용불안, 격차확대 등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노사정은 작년 9.15 노사정 대타협을 포함하여 수 차례에 걸쳐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하였고,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시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도 의무화한 바 있다.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가이드북이 임금체계 개편에 이해도를 높여 성공적으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가이드북을 비롯해 직급, 직종별 임금수준 등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사례발표대회, 토론회 등 노사가 임금체계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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