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가입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015년 11월 5일(목) 15:00경(현지시각)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UN 법률국 소아레스(Soares) 사무차장에게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약칭 ‘UNTOC’)’ 및 3개 부속의정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UNTOC의 1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김 장관은 기탁식 이후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예방하였으며, 반 총장은 대한민국의 UNTOC 가입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가 UN과 긴밀하게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김 장관은 각 정부 부처들이 협력하여 국제평화를 위한 UN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UN과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UNTOC는 UNCAC(UN 부패방지협약) 등과 함께 초국가적 범죄 척결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UN 협약으로 평가되며, 대한민국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UNTOC 및 3개 부속의정서에 모두 서명한 바 있으나 이행입법 등을 마무리하느라 협약 가입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2013. 4. ‘형법’을 UNTOC 및 부속의정서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등 이행입법을 마치고 2015. 5. 29.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UNTOC 가입에 성공하게 된 것이고, 이로써 협약 서명 후 약 15년 만에 국가적·국제적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신인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법률적 기반을 다지는 전기가 되었다.

금번 UNTOC 등 가입은 부처 간 협업이 성공적 결과를 도출한 좋은 사례가 된 만큼, 앞으로도 법무부와 외교부 등 정부 부처는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오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