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보육 및 교육분야 사회적 기업 활성화 필요”
보육 및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그에 따른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육 및 교육관련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보육 및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지역중심의 유연한 보육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여성 및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형 사회적기업 모델(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사회적기업 현장 방문하여 개선방안 의견수렴
본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경기도 소재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과 보육 및 교육관련 사회적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 분야의 우수한 사회적기업 및 서비스제공별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운영의 어려움과 현행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교육 사회적기업(안)”제시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아동돌봄·교육 사회적기업(안)’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경기도의 정책지원 방안 5개, 보육 및 교육분야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방안 4개, 그리고 사회적기업 모델(안)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2개를 포함한 총 11개의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지원 방안으로는 ① 사회적기업 관련 기초연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②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확보 및 경기도형 사회적기업 발굴지원, ③ 지자체 사회적기업 정책의 분야별 해당부서 협력체계 구축, ④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기도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⑤ 경기도 복지서비스 시스템과 연계된 사회적기업 지원 및 활용 등 5개를 제시하였다.
도내 보육 및 교육관련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방안으로는 ① 지역 내 여성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한 전문성 신장 방안, ② 사회적기업 경영진의 전문역량 강화교육 지원, ③ 지역별 연합체 구성을 통한 공공기관 및 지역 복지 체계와의 연계 강화, ④ 보육 및 교육분야 사회적기업의 유료 서비스 비용 현실화를 제시하였으며, 아동돌봄·교육 사회적기업 운영(안)의 실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① 사회적기업 시범실시를 위한 경기도 주관 TF팀 구성, ② 사회적기업 시범운영과 성공을 위한 전문가 지원단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진
연구보고서는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정책현황, 제3장 보육 및 교육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및 운영사례, 제4장 경기도 사회적기업 모델(안), 제5장 논의 및 정책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진으로는 본원 성평등·고용연구부 최윤선 연구위원(연구책임)과 김은 위촉연구원이 참여하였으며,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의 정선희 상임이사가 초빙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참고자료 : 사회적기업, 실업문제 및 일자리 창출대안으로 부각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시작된 자활사업과 실업자 구제를 위한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 실업극복운동 등을 배경으로 하여, 2003년 노동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사회적기업은 이에 따라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시장의 힘을 이용한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빈곤·환경·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기업은 실업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8월 현재 전국에 251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경기도에는 4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 중에는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권한이 증대되고 역할도 중요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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