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울산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안성호 기자
  • 승인 2010.0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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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년도에 불어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환경 개선의 규제개혁 사항 발굴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규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규제개혁 선진화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다각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 중앙정부에 건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010년도 주요 추진과제는 자치법규 제·개정에 의한 규제심사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 가속화, 중소기업육성·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노력, 공직자의 규제마인드 함양 및 인프라 확충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규칙 제·개정의 사전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불합리한 규제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여 온 사이버규제심사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이버규제심사는 지난해에 남구, 울주군이 도입했으며, 올해는 중구, 동구, 북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업규제 발굴 개선의 가속화를 위해 상공회의소 주축으로‘규제개혁 다듬이팀’을 2월 중 구성·운영, 기업체 현장 방문으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규제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민의를 반영한 불합리한 자체규제 개혁을 위해 市 홈페이지에 ‘행정규제 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생활 불편 규제사항에 대하여 연중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전충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T/F팀(8개팀 53명)을 운영으로 간부공무원의 규제사무의 관심고조와 5급 이하 전 직원에게 규제사무 발굴을 권장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 중소기업 육성지원 계획에 의하여 지역 투자 활성화 및 고용증대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제정적인 지원과 기업규제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규제개혁 인프라 확충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규제개혁 워크숍 및 직장교육 등 각종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규제 발굴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의 기회 부여와 근무평정 반영, 각종 포상 실시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의지를 고취시키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15건의(상반기18, 하반기17, 한시적 규제 37, 기타27) 규제사항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18건 수용(일부수용 3건, 장기검토 등), 불수용 13건, 기타 단순건의사항 처리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개선으로 문화재발굴 관련 규제 지표조사범위(3만㎡→100만㎡상향), 문화재보존 영향평가(외각경계 500m→완화 : 장기검토) 및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 저해 규제(산업시설구역내 입주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등의 에너지를 회수하여 입주기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일부수용, 지정폐기물관리업무 지자체일원화 수용 등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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