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정리 : u-Health는 ‘의료서비스산업’에 ‘정보통신산업’을 접목해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사후관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시스템 또는 환경을 의미함.
첨단산업과의 융복합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경기도는 u-Health와 연관된 첨단산업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형성돼 있는 반면, 의료서비스 인프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반도체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전국대비 70.6%에 이르고, 로봇산업 44.8%, 나노산업 30.0%, 제약산업은 62.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의료기관 비중은 전국대비 병원 수는 17.2%, 의원 수는 20.3%에 불과한 실정이다. u-Health 산업이 의료서비스와 첨단산업의 컨버전스 사업임을 고려할 때, 이를 도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u-Health 산업 발전 방안
다각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민간의료기관이 u-Health 산업에 진출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의료서비스 인프라 미비, 의료법 적용 문제, 소비자 인식부족 등이 해소돼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장 개척 차원에서 민간부문이 시범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해 공공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u-Health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지소·진료소 등)과 공공의료기관(국립대병원 등)을 연계하여 대용량 의료정보 공유를 위한 보건의료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원격의료가 점차 현실화되고 케어산업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기술적 장애요인은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u-Health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법·제도적인 문제들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향후 의료서비스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원격의료서비스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의료·보건산업이 의약산업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연관 산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비용을 조직 내에서 축소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향상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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