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차보험 사상최대이익 보험료는 안 내리고, 사업비로 펑펑 써

손해보험사들이, 사상최대 이익을 내고도 보험료는 안 내리고, 사업비로 펑펑 써 소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100원을 받아 32원을 사업비로 써, 손해율이 떨어져 이득이 난 것을 보험료는 안 내리고 마구 사업비를 늘려 쓰고 있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2006년에도 사업비 과다 사용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30.8%, 2008년도 3분기는 31.8%로 가장 높은 사업비율을 보이고 있다. 손보사는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료를 바로 올리고, 손해율이 낮아지면 사업비집행을 늘려서 사용하면서 보험료 인하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통계정보에 의하면 2008년도 3분기 손해보험사 자동차사업비율은 31.8%로 5년간 가장 높은비율로, 전년 동기대비 1.3% 가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음. 지난 2006년 사업비 과다지출로 보험료인상 요인이 되었던 2006회계년도의 사업비 31%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보면, 손보사중 그린손보가 40.7%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뒤를 이어 한화손보가 40%, LIG손보 36%, 메리츠화재 33.7%, 현대해상 32.5%를 사용하였고, 그린손보, 한화손보, LIG손보등은 5년간 가장 많은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 가장 적게 사용한 흥국화재는 28.2%로 이 비율은 업계에서 주장하는 기준인 27%조차 초과한 상태임, 다음으로 동부화재 28.6%, 롯데손보 28.9%, 제일 29.8%, 삼성화재 31.1% 순이다.

그린손보와 한화손보는 2006회계년도에 40%를 초과하였다가 2007년도에는 40%이하로 내려 갔으나 다시 40%대로 올라갔다. 제일화재와 흥국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손보사는 사업비가 증가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그린손보는 3.2%포인트, 메리츠화재는 2.3%포인트, LIG손보는 2.2%포인트나 증가했다. 반면, 흥국화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0.9%하락했으며 특히 2006회계연도에 41.4%에 비교할 경우 무려 13.2%포인트 떨어졌다.

손보업계의 초과사업비율은 5.6%로 금액으로는 1,165억원임. 회사별로 보면 한화손보는 초과비율이 22.2%(117억원)로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린손보 17.8% (68억원), 메리츠화재 12.7% (200억원), LIG손보 10.9% (286억원) 순이며 금액으로는 삼성화재가 323억원(4.9%)으로 많이 사용했다. 반면 가장 낮은 비율은 흥국화재로 -1.8%(-14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제일화재 0.7%(6억원), 동부화재 1.8%(5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06년9월부터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를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초과사업비 집행을 억제하도록 유도해왔으나, 초과사업비집행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없이 차보험료를 인상해 적자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왔다.

결국 사업비 공시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금감원은 사업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강력하게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초과사업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보험사는 초과분을 보험료에 반영을 강제하여 가격경쟁에 불리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감독과 조치가 절실하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사는 8년간 연속하여 1조원이상 흑자를 내고 있고, 손해율도 70%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소비자에게 돌려주기는 커녕 사업비를 펑펑 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