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는 EU 및 EU 주요 5개국별 수출 유망품목과 관세철폐에 따른 대일 수입 제품의 EU 수입전환 가능성을 검토한 보고서(원제 :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유망 품목 및 대일 수입전환 가능 품목 검토)를 24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우리의 대EU 수출 중 95%를 차지하는 품목과 EU의 대세계 수입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 중 중복되는 것을 고르고(HS 6단위 기준), 이 품목들 중 현재 관세가 없는 품목을 제외한 226개 품목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품목들 중 88.5%는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EU FTA의 수혜 품목이다.
지금까지 나온 한·EU FTA 효과분석은 여기서 그쳤으나, 국제무역연구원은 여기에 추가로 FTA 관세양허 스케쥴에 따른 조기혜택이 큰 품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품목을 최근 2년간 우리의 대EU 수출증가율과 EU의 대세계 수입증가율을 고려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뽑아냈다.
그 결과 17개의 품목이 도출되었다. 플라스틱 제품, 정밀화학원료가 각각 4개로 가장 많았고, 석유화학 제품이 3개, 전자, 자동차가 각각 2개, 유리 제품과 섬유 제품이 각각 1개씩 차지했다. 특히 이 품목들의 수입액 기준 경쟁 관계를 보면, EU 회원국, EU와 FTA를 체결하여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를 제외할 경우 모두 10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관세가 철폐되면 경쟁 상대인 미국, 중국, 일본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식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주요 5개국 시장을 살펴본 결과, 이들 시장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기계/수송, 석유화학제품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특성에 따라 유망 품목도 상이한데, 독일의 경우 플라스틱과 석유화학이 압도적으로 유망하고,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기계/수송 제품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영국 시장에서의 유망품목은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한편 보고서는 대일 수입 품목의 EU 수입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008년 EU와 일본에서 수입한 100대 품목(HS 10단위) 중 중복되는 27개 품목을 살펴보았는데, 이중 11개 품목은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16개의 품목은 6.5~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같은 품목이 일본과 EU 모두에서 수입된다고 해도, 관세철폐 혜택을 보기 위해 수입선을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작년까지 3,438억 달러의 대일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EU FTA를 통한 대일 무역적자 개선도 주목해 볼만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한·EU FTA가 우리의 EU 시장 진출 확대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나,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원산지기준, 관세인하 스케쥴과 같은 내용 외에도, 인증받은 수출자만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EU FTA 내용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아직도 EU 전체 뿐만 아니라 27개 개별 회원국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도 FTA 활용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한·EU FTA는 한·미 FTA와 달리 우리 국회만 비준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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