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락스타가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특허(실용신안등록 제465164호)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되었고,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이지앤프리는 2012년 1월에 홈쇼핑을 통해 광고를 한 후, 2012년 10월에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이지앤프리의 특허는 본인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 광고를 통해 공개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한 이상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이번에 무효로 결정난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황토 누르미’, ‘김치 누르미’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주부들이 선호하는 히트상품이다.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은 우리 조상들이 김치에 누름돌을 올려 건더기가 국물에 잠기도록 함으로써 공기에 의한 김치의 산패를 방지하여 김치 맛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전통방식에 착안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이지앤프리의 제품은 속 뚜껑의 공기 배출구와 테두리 구성을 개선하여 종래 제품에 비해 공기의 배출이 쉽고, 속 뚜껑을 부드럽게 누를 수 있도록 개량된 제품이다.
김치 통 등 식품 밀폐용기의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락앤락, 삼광글라스, 코멕스, 타파웨어 등 30여개 중소 중견업체가 경쟁하고 있는데, 인터넷, 케이블 채널 확대와 더불어 홈쇼핑 광고 등으로 특허출원 전에 기술이 공개될 개연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출원 전에 기술을 공개한 경우 출원 시에 반드시 공지예외 주장 필요
한편, 신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신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한 경우라도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김치 통 등 식품 밀폐용기 분야는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신제품에 대한 모방 출시가 손쉽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제품 출시나 공개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출원 전에 기술이 광고 등으로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특허출원 시에 반드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여 나중에 무효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현재는 공지예외 주장을 반드시 특허출원 시에 해야 하고 증명서류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허청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지예외 주장이나 증명서류 제출시기를 특허등록 전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이슈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산신축빌라분양 - 빌라24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 단원구 안산전지역 신축빌라분양 및 매매
△화성시그니처H - 민간임대아파트 10년 거주후 지금 시세로 ~ 확정분양가로 분양받는 장기임대아파트
인기기사
최신기사
- MBC '라디오스타' 참리더 조권, 아이돌 공개 연애 소신 발언?! “해체하고 나서 하세요” 아이돌 교본(?) 영상에 감탄!
- ENA 새 월화드라마 ‘크래시’ 이래서 ‘원 팀’! 이민기-곽선영-허성태-이호철-문희에게 교통범죄수사팀(TCI)을 묻다
- MBC ‘나 혼자 산다’ 전현무 X 박나래 X 이장우, "될 때까지 하는 것" 팜유 바디 발표회! ‘욕심+오기+독기+깡’ 눈빛부터 달라졌다!
- MBC '라디오스타’ 아이돌계 고인물 조권, 알고 보면 아이돌 리더의 표본!? "아이돌 공개 연애할 때마다 뜨더라" 무엇?!
- ‘미스쓰리랑’ 眞정서주VS善배아현VS美오유진, 리벤지 매치 성사! “정서주 꺾을 것” 팽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