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전이 이러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는 거듭된 경영악화로 한전이 지중화 사업 중단을 선언한 ‘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간 대규모 국책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거리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은 국가 및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매년 꾸준히 지중화(지상의 전주 및 전선을 지하로 이설하는 작업)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08년 한전이 금융위기, 유가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영적자를 겪게 되자 막대한 사업비(약 15억원/km)가 소요되는 지중화 사업을 전면 보류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내외 경영환경은 악화되어 가지만 전기요금 인상 등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한전이 전기공급에는 별 지장이 없는 지상의 전기설비를 굳이 지중화 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었다.
반면 서울시는 최근 ‘자동차를 위한 도로’에서 ‘보행자를 위한 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거리 르네상스 사업 등 각종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도상 보행과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전주 및 전선의 지중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가 ‘보행자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거리르네상스 사업 등 시 전체적으로 10여개에 달한다. 이러한 사업은 그간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주 및 전선을 지하화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전기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그간 도로상에 설치되었던 전주 및 전선이 이제는 시민보행을 가로막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지중화 중단선언은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중화 과정에서 한전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를 난감하게 만들었고 서울시가 당시 추진하고 있던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등 10여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에 서울시는 각종 사업의 필수전제인 지중화를 재개하기 위하여 도시교통본부 도로행정담당관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지중화로 인해 지체되는 시의 모든 사업을 수합한 후 ‘09년 1월에 한전과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09년 3월에 총비용을 서울시가 우선 100% 부담하되 한전이 그중 50%를 3년 후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중화 재개에 합의하였다.
도로행정담당관은 자체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상단을 꾸리고 한전과 상호 방문 및 회의를 수십차례 거듭하였으며 세부조건을 협의하였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 비용분담 문제였다. 통상 도로공사로 인해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경우는 한전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이설의 방법이 지중화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한전이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해 왔다.
그러나 한전은 50%의 비용조차 큰 부담이 되었고 이러한 한전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지중화에 소요되는 총비용 800억원을 서울시가 우선 부담하되, 그간 절반씩 부담해왔던 관행을 지키기 위해 3년 후에 한전이 그 중 50%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중화재개에 전격 합의하였다.
금번 합의는 한전의 악화된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당장 비용부담을 시키지 않되, 통상 서울시와 한전이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을 깨지 않아 서울시와 한전이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중화 재개 합의 이후 한전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각종 서울시 사업관련 지중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체되었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등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작년 하반기 이후 지중화로 인해 중단되었던 기간만큼의 지연은 불가피하며 한전과의 유기적 협조하에 최대한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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