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세 지속, 1인당 사기금액 급증

2013년도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190억원(77,112명)으로 전년(4,533억원, 83,181명) 대비 금액은 14.5% 증가, 인원은 7.3% 감소했다.

수사기관과의 업무공조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MOU 체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편취금액이 고액인 생명,장기보험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1인당 적발금액이 증가했다.

-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다수 보험가입자,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과거 질병치료 사실을 고의로 숨긴 보험가입자, 보험사기 혐의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보험종류) 자동차는 2,821억원으로 소폭 증가(3.1%)하는데 그친 반면, 생보(보장성)(25.2%) 및 장기손보(40.1%)는 급증

특히, 장기손보는 40.1% 증가한 1,451억원이 적발, 동 종목의 양적 성장과 함께 보험사기 금액도 확대
-장기손보 원수보험료 추이 : 28조원(’10년) - 35조원(’11년) -40조원(’12년)

생보(보장성),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고액사기 비중 확대

(사기유형)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1,218억원, 23.5%) 및 사고내용 조작(867억원, 16.7%)이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강력범죄의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1,025억원, 26.8%)
-자살,자해 : 356억원(’12년)-517억원(’13년, 45.0%↑)
살인,상해 : 79억원(’12년) - 98억원(’13년, 24.0%↑)

살인, 상해, 자해 등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사기 증가

(적발방법)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금액은 전체의 약 78%인 4,052억원으로 전년(3,378억원) 대비 19.9% 증가

금감원 기획조사, 일반인 제보, 보험회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포착되어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는 1,138억원

이 중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되어 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적발한 규모는 51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
- 금감원+보험회사+수사기관 : 514억원(’12년) - 515억원(’13년, 0.2%)
보험회사+수사기관 : 641억원(’12년) - 623억원(’13년, 2.8%)

보험회사의 조사역량 강화에 따른 보험금 심사과정의 적발 증가

(연령대) 40대가 20,230명(26.2%), 50대는 18,752명(24.3%), 30대는 18,655명(24.2%) 순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다만, 그간 증가 추세이던 10대 혐의자가 감소(19.1%)한 반면, 50대 이상 인원은 꾸준히 증가(1.7%)하고 있는 상황
-10대 : 1,562명(’12년) -1,264명(’13년, 19.1%),
50대이상 : 24,907명(’12년) - 25,331명(’13년, 1.7%)

(직업) 무직·일용직(21.0%), 회사원(13.7%), 자영업(7.6%), 운수업 종사자(4.6%) 순으로 구성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

운수업 종사자(29.8%), 무직·일용직(0.4%) 혐의자는 증가한 반면, 제조업 종사자(38.0%), 유흥업소 종사자(30.5%)는 전년 대비 감소

고령자,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유혹 증가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13.12.10일)

금융감독원은 인지시스템 등 조사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제도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심사를 강화시켜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검찰,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이다.

다만, 보험사기는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1332) 또는 관련 보험사에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오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