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금강산관광의 의미 재조명’

개요

(금강산관광 시작의 의미) 1998년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남북한 신뢰 형성의 단초 및 민족통일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1998년 6월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소떼 500마리를 몰고 방북하여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 논의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 당국간 대화 통로가 없던 상황에서 관광자원을 활용한 민간 경협의 화해 분위기 조성은 극단적 대립 예방과 비공식적 외교 채널 역할 수행,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북경협은 1990년대 초반부터는 그간의 단순교역과 소규모 위탁가공 수준에서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 발전되어 대규모 남북 민간 경협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연구의 목적) 금강산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그간의 남북간 접촉과 교류 확대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겨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금강산관광 사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금강산관광의 성과

(정치·군사적) 첫째,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다. 금강산관광은 장전항이라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을 개방시켜 동해상 긴장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해상 및 육로 관광을 통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다. 둘째, 정치적 대립과 완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주요 당국간 회담을 견인하였고, 당국간 회담 부침 속에도 금강산관광을 통한 민간 경협 확대는 당국간 대화 채널 유지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사회문화적) 첫째, 민족적 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분단 이후 최초의 대규모 남북 인적·물적 교류로 상호 이질감 해소에 기여하였다. 둘째, 통일 체험장을 제공하였다.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미래 세대에 대한 통일 체험 학습장을 제공하였다. 또한, 각종 관련 법제 제·개정을 통해 개성공단 등 여타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남북간 법·제도적 정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제적) 첫째, 시장경제 학습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다. 금강산관광은 ‘서비스 산업의 꽃’인 관광산업에 대해, 개성공단은 제조업에 대한 시장경제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남북한 경제 통합 여건 개선 및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민간 차원의 북한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정부 차원의 통일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금강산관광 재개 지연의 문제점

첫째,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유도하는 것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에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남북 신뢰·해빙 무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한다. 금강산관광의 재개가 지연되면서 북한에 대한 서비스업 부문의 시장경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한다. 셋째, 통일비용 부담 감축 노력이 지연되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의 지연으로 북한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북한 경제 개발이 지연되면서 통일비용 부담 감축 노력이 지연되고 있다. 넷째, 북한 경제 개방 촉진의 호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 북한을 경제 개방 확대로 유도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의 장인 금강산면회소를 활용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시사점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대박’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첫째, 남북 신뢰·해빙 무드 고조를 위해서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간 접촉의 면을 늘려야 한다. 민간 차원의 접촉을 확대하고, 당국 차원의 공식·비공식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개성과 금강산을 연계한 시장경제교육 학습 기회를 늘려야 한다. 개성에서의 제조업에 대한 시장경제교육과 금강산에서의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경제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한의 경제 개발과 개방 지원 정책의 시발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오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