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생, ‘취업난 해소 관련 정책들에 보다 신경 써주길 바라’
개선되지 않는 취업난, 여전히 비싼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대학의 낭만은 커녕 현실과 미래가 모두 불안한 20대 청년들을 위해 1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과 능력중심 사회 구축 등 청년 및 대학과 관련된 공약들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 주관으로 서베이몽키와 패널나우, 뉴스젤리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청년 및 대학 정책 9가지에 대해 인지도, 우선순위, 만족도를 중심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간 전국의 20대 남녀 대학생 9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중 청년 및 대학과 관련된 9가지 공약을 다음과 같이 선별하였다. ①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②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③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④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축, ⑤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⑥ 지방대학 발전사업 및 지역대학 채용할당제, ⑦ 청년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청년창업 지원, ⑧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⑨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전문기관으로 육성.
먼저, 인지도에 대해 살펴보면(<그림 1> 참조), 9가지 정책 중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낸 것은 60.1%의 <① 반값 등록금 지원> 정책으로 타 정책들에 비해 20~30% 이상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그만큼 하늘 높이 치솟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과 20대들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다음으로 지방 소재 대학생들의 의지가 반영된 <⑥ 지방대학 특성화> 공약으로 41.3%의 인지도를 나타냈으며, 세 번째도 역시 등록금과 관련된 <②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공약이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모두 취업난 해소와 관련된 <⑤ 공공 일자리 확대>, <④ 능력중심 사회 구축>, <⑦ 청년창업 지원> 공약으로 각각 30% 중후반대의 인지도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인 공약들은 <⑨ 전문대학 특성화>, <③ 기숙사 확충/기숙사비 인하>, <⑧ 해외취업 지원> 공약 등이었다.
<① 반값 등록금 지원> 정책은 60%가 넘는 인지도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지만, 전체 9가지 정책들의 평균 인지도는 조사대상이 실제 정책대상자인 20대 대학생들이었음에도 35.3%에 불과해 정부의 정책의지만 분명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전체 9가지 공약들 중 20대 대학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공약과 해당 공약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그림 2> 참조).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보인 정책은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단연 29.6%의 20대 대학생들이 바란 <① 반값 등록금 지원>이었다. 14.0%의 <②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과 4.6%의 <③ 기숙사 확충/기숙사비 인하>까지 합치면, 50%에 육박하는 48.2%의 20대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닥친 금전적 문제의 해결을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은 <④ 능력중심 사회 구축>으로 21.4%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학벌보다는 실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예비 사회인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2%의 <⑤ 공공 일자리 확대>, 4.9%의 <⑦ 청년창업 지원>, 1.9%의 <⑧ 해외취업 지원>까지 합치면 42.4%의 20대 대학생들이 취업난 해결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만족도 평균 46.4점으로 5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정책이 없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20대 대학생들이 직접 체감 가능하고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 등으로 비교적 정책 추진이 용이한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②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① 반값 등록금 지원> 정책이 각각 48.4점과 48.3점을 나타내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②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정책은 이는 기존의 일반상환 학자금 비중을 줄이고(2012년 45% → 2013년 17%),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인 든든학자금(ICL) 비중을 늘렸기(2012년 55% → 83%)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보다 떨어지는 46.6점을 나타냈는데, 이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불만이 정책 만족도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① 반값 등록금 지원> 정책은 2013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2.7조원 이상 확보하며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자 폭을 넓히고, 지원금액을 높인 정책적 방향이 대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에 수혜를 받은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53.4점을 보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책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의 연평균 장학금은 214만원으로 2013년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 668만원의 1/3에 불과해 반값 등록금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학자금과 관련된 정책 외에 취업난 해결을 위해 내세웠던 공약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능력중심 사회 구축> 정책은 만족도가 43.1점에 불과해 가장 낮았으며, <⑤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도 그 다음으로 낮은 44.8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취업난 해소는 제도 개선이나 예산 확보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회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업난 해소의 대안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⑦ 청년창업 지원>과 <⑧ 해외취업 지원>이 평균을 상회하는 만족도를 나타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대안 정책에 대한 적극적 추진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김영기 수석연구원은 “정책 추진은 무엇보다도 정책 대상자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지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우선 추진한 <반값 등록금 지원> 정책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만큼 취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도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 대상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 서베이몽키와 온라인 패널 운영업체 패널나우에 의뢰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2%포인트, 응답률은 9.6%였다.
위 조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내일20대연구소 홈페이지(www.20slab.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