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마련…향후 10년간 기준선 최종 제시

충남도가 앞으로 10년 동안 달성해 나갈 복지·보건 기준선이 최종 확정됐다.

복지·보건 전 분야 9개 광역도 중 1위 달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복지·보건 재정 비율을 일반회계 예산의 42.3%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은 ▲복지·보건 장기비전 및 지표개발과 기준선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및 재정투자 계획 ▲복지·보건 분야 욕구조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복지·보건 총 소요재정은 18조 957억 원으로 잡았다.

일반회계 규모가 매년 5.1% 증가한다고 전제 했을 때, 지난해 9861억 원에서 해마다 10.8%씩 늘려 2023년에는 일반회계의 42.3%인 2조 750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올해 복지·보건 예산은 1조 2102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4조 1500억 원의 29.2% 수준이다.

2023년에는 또 ▲도민 1인당 복지 재정 71만원 ▲노인 1인당 재정 262만 5000원 ▲등록 장애인 1인당 재정 205만 8000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활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29%로 ▲수급자 취·창업률 27% ▲합계출산율 1.7명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 56%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 4.7%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 35.7%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율 2.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94% ▲여성고용률 56.7% ▲조혼인율 7.1건 ▲성인 비만율은 23.1%로 각각 설정했다.

도는 이번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 평가·관리를 통해 효용성을 높인다.

한편 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도 복지보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은 충남의 열악한 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웃 시·도의 수준을 가늠해 마련한, 도가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지속적인 과제”라며 “이번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군정과 연계 추진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