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도로교통사고로 23조 5천9백억원 사회적 비용 발생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2012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추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12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23조 5,900억원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1.9%, 국가 총예산**의 10.6%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GDP(국내 총생산) : '12년 GDP 1,272조 4,594억원(한국은행),
** 2012년 전체예산 : 223조 1,384억원(기획재정부)

교통사고비용은 크게 인적피해비용, 물적피해 비용,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으로 구분하는데,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 생명의 손실에 따른 인적피해비용이 13조 6,776억원으로 전체의 58%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비용이 8조 6,858억원으로 전체의 36.8%를,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사회기관비용)이 1조 2,265억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심각도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은 4억 3,035만원, 중상 4,943만원, 경상 232만원, 부상신고 119만원으로 나타났다.

* 사망자 비용 : 중상자의 8.7배, 경상자의 186배, 부상신고사고의 362배

또한 교통사고 1건당 평균비용은 인피사고의 경우 평균 1,264만원이 발생한 반면, 과속사고의 경우 1건당 1억 5,983만원, 음주운전 사고는 1건당 3,68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인피사고 평균비용에 비해 과속사고는 13배, 음주운전사고는 2.9배 높음

‘12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로 총 1,782,99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시간별 손실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매 18초마다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1명이 죽거나 부상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약 767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상자 : 사망 5,392명, 부상 1,777,604명

이번 연구는 2010년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서비스 중인 교통사고분석을 위한 TAAS* 시스템(통합DB)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존의 경찰DB** 자료를 기초로 한 추계방식에서 국내 최초로 경찰, 보험사, 공제조합의 교통사고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는 통합DB***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비용을 산출함으로써, 그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상자로 인하여 교통사고비용이 낮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중인 교통사고 통합DB를 활용하여 산출함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TAAS시스템 :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웹을 통해 서비스
** 경찰DB : 경찰에 신고·처리된 교통사고 DB
*** 통합DB : 경찰, 보험사, 공제조합 교통사고 정보를 통합한 DB

또한 그간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부상자 비용 산출방식을 부상 심각도별로 세분화 하였으며, 사회기관 비용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경찰 초동조사 및 소방방재청 응급출동에 따른 비용을 새롭게 반영하는 등 기본 연구 방식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사고 비용추계를 현실화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김태정 통합DB처장은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교통사고는 반드시 감소되어야 한다. 교통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의 심각성이 높은 보행자사고를 비롯한 중상해 사고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치사율이 높은 과속,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과 같은 정부정책과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적극 활용되는 것은 물론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띠 및 보호장구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에 국민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