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개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현재 33%에서 2012년까지 25%로 낮추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여 3개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는 응급환자 발생시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취약지를 전면 해소할 계획이다.(3년간 총 1,187억원)

이를 위해 환자 이송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전국 175개 읍·면지역에 119구급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2012년까지 이송에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것이다.
※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계획 : (‘10)50개 → (’11)50개 → (‘12)75개, 총 88억원

이외 일부 낙도·오지 지역은 헬기·경비정으로 환자이송 중에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의 헬기·선박에 응급의료장비를 보강(헬기 24대, 경비선 139척, 총 253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설치를 위한 대폭적인 재정 지원(시설·운영 지원 개소당 6.3억원, 이외 융자지원 병행, 개소당 10억원, 이자율 1.5%)을 함으로써 전국 모든 시·군·구에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세부적인 설치방안으로는 13개 군은 지방의료원 및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25개 군은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병원 자체가 없는 5개 군의 경우, 2개 군(경기 가평군, 전남 함평군)은 군병원에 응급의료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에게 개방하고, 3개 군(강원 고성군, 양양군, 전북 진안군)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설치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전국 50개 응급진료권 중 상급 응급의료센터가 없거나 부족한 6개 진료권에도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중증 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도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붙임 2 참고)

※ 세부적인 설치방안으로는 4개 진료권(포천, 삼척, 진주, 서산)은 지방의료원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이 없는 1개 진료권(김해시)에는 민간 종합병원급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1개 진료권(경기도 이천시, 여주군)은 병원급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선별해 육성할 것이다.

둘째,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 하에 현재 71%에 불과한 전문의 인력 충족률(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을 ‘12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3년간 총 760억원)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현재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를 ‘10년부터 전문의 진료, 치료신속성 등 질적 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하고, 인력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에는 기본보조(1∼3억원)를 실시하고 신속성·소생률 등 진료의 질적 수준이 높은 상위 50%는 차등지원(1등급 10%, 2등급 15%, 3등급 25%으로 0.5∼2억원 지원)을 통해 응급진료 질 향상을 유도한다. 인력 등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을 배제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이 있는 해당 시·도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규모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셋째, 제대로 처치가 안 되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치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도 중증 외상환자(추락 및 교통사고 등)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수술가능한 광역거점별 외상센터(Level1)를 전국에 3∼5개소 건립하고, 도착 이후 1시간내 수술가능한 지역외상센터(Level2)를 20∼30개소 육성할 계획이다. 이외 독극물 정보센터를 설치(‘10)하여 15천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해독정보를 제공하고, 심뇌혈관 응급센터(각 28개소), 미숙아 집중치료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이송 중 응급처치율 향상(‘10년 12%→’12년 40%)을 위해 119 구급차 장비 보강(240억원), 119상황실에 자문의사 배치(응급전문의 1인 및 응급구조사 2인, ‘10년 8개 시도 도입 후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국민의 대응력을 향상(심폐소생 실시가능자 비율 ‘08년 12% → ’12년 40%)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확대(‘10년 500대 → ’11년 1,000대 → ‘12년 1,000대), 응급처치 교육 확대(현행 매년 24∼29천명 → ’10년부터 매년 50천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