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해결사 ‘자치구 현장시장실’ 1598개 생활민원 접수·처리

입주 4년이 지나도록 600여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은평뉴타운 문제에서 시작됐던 ‘자치구 현장시장실’이 지난 11월 1일 마포구를 마지막으로 365일에 걸친 대장정을 마쳤다.

박원순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고, 자치구 현안이 서울시 현안’이라는 철학아래 그동안 20개 자치구를 돌며, 1만 5천여 명의 시민을 만났다.

지난해 11월 은평을 시작으로 올해 3월 ‘강서·양천’, 4~5월 ‘금천·구로’, 6월 ‘영등포·강동·서대문’, 7월초 ‘동대문, 성동, 광진, 관악구’, 9월 ‘종로·성북·강북·노원·도봉’, 10월 ‘용산·동작·마포’ 20곳을 돌았다.

특히, 가파른 언덕, 악취가 나는 현장, 둘레길 등을 마다하지 않고 지역현안과 관련한 119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실상과 생생한 의견, 고충을 듣고, 나아가 308개 현안사업에 답하며 실질적인 지역의 해결사 역할을 했다.

예컨대 집단민원과 주민갈등이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였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해제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해 새로운 용산의 미래를 주민과 함께 모색하는가 하면, ‘금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도봉 차량기지 이전 개발문제’ 등 시와 자치구에서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검토·계획 사업들의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했다.

그동안 발표한 308개 사업 중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이 15건, 추진 중인 사업이 132건이고, 검토중 124건, 장기검토가 37건으로 시는 100% 추진 완료를 목표로 시-자치구간 유기적인 협력 아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민원실도 별도로 개설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인터넷·SNS 등을 통해 접수된 총 1,598건의 건의 및 민원도 허투루 흘리지 않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대부분 답변을 마쳤다.

현장을 다니는 만큼 돌방상황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민원인들과 장시간에 걸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영등포 현장시장실에선 반값식당 운영에 반발하는 인근 상인 수십명이 주민센터를 봉쇄, 집단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상인들을 설득, 시 관계자와 구청 관계자가 함께 모인 가운데 밤늦도록 상인들과 장시간에 걸친 대화와 고민을 나누고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반값식당 사업을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는 자치구청장 요청이 없었거나(중구, 중랑, 강남, 송파), 요청을 철회(서초)해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서울시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지 않은 자치구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이 있는 경우엔 현장방문 등의 형식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박2일에 걸친 새로운 형태의 현장행정, 시-자치구 공동 협력 해결책 모색>

‘자치구 현장시장실’은 자치구의 지역별 주요현안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민원과 관련해 시장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이해관계인과의 대화 등 시민과 소통하며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한 새로운 형태의 현장행정이다.

현장성·집중성·진정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철저한 사전준비 후 현장에서 1박 2일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먼저 △지역현안에 밝은 ‘지역언론 오찬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10개 내외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지역현안 설명회’를 갖고 △이중 현장을 둘러볼 필요성이 시급한 곳을 위주로 자치구별 6개소 내외의 ‘현장방문’을 한다.

현장방문 후에는 △‘주민대표와의 대화’ 시간을 가져, 동 단위의 숙원사업과 고충을 직접 듣는 기회를 갖고 △‘지역현안 검토회의’에선 시장·구청장 및 관계 시·구간부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자치구별 주요 안건을 집중 논의하고, 시·자치구의 역할과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 후 결론을 도출한다.

1년간 총 19회 진행된 ‘주민대표와의 대화’에선 310명의 참석 주민대표가 422건의 민원을 요청, 해결 또는 사업추진 여부를 각각 검토해 안건에 따라 곧바로 이튿날 청책토론회에서 추진여부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역현안 검토회의를 통해 서울시가 협조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법적인 제약 및 재정문제 등 장애요인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시·구공무원 및 주민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도출된 자치구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방향 등은 그 다음날 박원순 시장이 직접 ‘지역주민 청책토론회’를 열어 공개 발표했다. 또 △‘자치구 직원조례’를 통해 평소 접할 기회가 적었던 자치구 직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사업추진방향 발표 외에도 청책토론회를 통해 참석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건의하거나 요구한 사항은 적극 청취해 정식 민원으로 접수·처리, 주민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현장시장실 종료 후에는 해당 자치구별 주요 안건의 논의결과에 대해 부서별 추진계획과 추가 검토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추진내용에 대한 평가와 보고를 실시한다.

<성과로 보는 현장시장실…집단민원과 주민갈등 해결, 추진사업 방향설정 등>

자치구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며 도출한 다양한 성과들은 △집단민원과 주민갈등이 발생하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검토 또는 계획 중인 사업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역발전 저해요인 해결을 위해 시와 구의 공동협력 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우선, 집단민원과 주민갈등이 발생하는 지역문제 해결의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해제 구역’을 들 수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지정으로 인해 7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역 내 갈등으로 고통 받았던 서부이촌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해관계별 주민간담회를 갖는가 하면, 재방문을 통해 해제 구역 일대를 돌아보고 주민과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 이틀 뒤엔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해 주민기초생활 상담 및 저금리 대출 전환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방향을 모색하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시와 자치구가 검토 또는 계획 중인 사업의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한 사례로는 △금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도봉 창동차량기지 이전 개발관련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금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금천을 통과하는 서부간선도로의 상습적 교통정체,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 도시고속도로로 인한 지역단절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장 확인을 거쳐 지하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6월 3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으며, 내년 중 공사착공을 추진한다.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창동지역 개발과 관련해선, 기존에는 노원과 도봉이 개별적으로 개발계획을 구상했으나, 현장 확인 후 노원과 도봉 지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창동역 민자역사와 주변지역, 노원 차량기지, 노원역 인접 면허시험장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우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창동상계 광역중심 계획구상 마련’ T/F를 10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양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 문제는 시와 구의 공동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양천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그동안 정부와 시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양천구가 협력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소음 지도를 작성, 역학조사를 실시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타당성 심의를 거쳐 11월 TF팀을 구성, 가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7월부터는 난청치료가 필요한 주민에 대해 시립병원 이용을 적극 지원하면서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강동 암사역 주변 침수해소 사업추진 결정 △성동 용답역 옹벽 보수공사 및 소방안전 추진계획 수립 △도봉 창동상계 광역중심 계획구상 마련 T/F 구성 등 현장시장실의 성과로 손꼽을 수 있는 지역현안 해결에 있어 현장 확인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었다.

박 시장은 “자치구 현장시장실을 통해 책상에서는 결코 알지 못했을 사연과 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알게됐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고, 자치구 현안이 서울시 현안이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현장소통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오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