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뉴스

금소원 “법을 멋대로 해석하는 동양증권 서약서”

금소원 “법을 멋대로 해석하는 동양증권 서약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1.06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이 녹취록 신청자에게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법을 멋대로 해석하여 주객이 전도된 파렴치한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므 즉시 중단해야 하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회사라면 아무런 조건없이 신청자에게 원본 녹취록을 제공하고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증권이 녹취록 신청서에 기재된 서약에서 근거로 주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 (이 건의 경우 동양증권이 해당됨)가 취득한 ‘개인정보’(고객 정보를 말함)를 함부로 수집, 유출, 오용,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는 벌칙조항으로 관련 내용들은 고객(투자자)이 아니라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인 동양증권의 의무사항 들을 규정한 조항들이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인 고객은 71조의 벌칙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9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열람을 요구할 권리, 정정, 삭제를 요구할 권리 등)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증권이 신청서에 근거로 제시한 서약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괴한 것이고 본말을 전도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동양증권은 이를 근거 라고 주장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신청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동양증권이 저지른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것이다.

동양증권은 지난 달 31일, “11월 4일부터 전국지점에서 투자자들의 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녹취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고, 또한 “상품설명과 관련된 내용 외에 직원의 사적인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고객 동의 하에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을 USB 저장장치나 이메일 등 고객이 원하는 저장매체로 전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4일부터 동양증권은 전국 지점을 통해 녹취록을 접수받고 있는데, 현장에서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녹취록 신청서에 해괴한 서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서약의 내용은 “제공된 통화내용을 신청목적 이외의 활용(인터넷, SNS게시, 언론매체에 제공 등) 및 통화상대방(동양증권 임직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녹취파일 분실, 유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녹취파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동양증권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동양증권은 그들의 잘못이 녹취록을 통해 온 세상에 사실대로 드러날 것이 얼마나 두려우면 녹취록 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서약을 강요하면서 신청자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가.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동양증권의 회사채,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을 검사하기 위해 현장에 24명이 투입했고, 특별검사반은 고객자산 보호, 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대주주나 경영진의 부당 개입 가능성 등을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 대상의 특별검사를 한다면서 동양증권의 파렴치한 행위도 방조하면서 무슨 특별검사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녹취록은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필수적인 자료이고 소송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추호라도 일부가 삭제되거나 위·변조 되어서는 안 된다. 녹취록은 반드시 원본파일 그대로 신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동양증권은 녹취록 원본파일을 조건없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