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듣더라도 먼저 때리면 범죄…올바른 대처법 소개
안전 관련 전문채널 사회안전방송에서 방영중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에서는 ‘행인에게 시비를 건 취객을 행인들이 집단 폭행했다면 그 과실은 누가 더 많은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져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사건·사고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제시하였다.
한 가지 상황에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를 토론으로 진행하는 ‘일기토론’에서는 “시비를 걸어오는 취객을 여럿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집단폭행은 절대 용서될 수 없다”라는 연기자 최고의 의견과 “아무리 취객일지라도 시비를 처음 건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상반된 의견을 두고 팽팽한 대립이 이루어졌다.
이어 영화 속 사건을 법대로 알아보는 ‘법대로 합시다’에서는 영화 ‘추격자’의 주인공이 연쇄살인범을 잡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것’과 ‘살인범을 잡은 것’ 중 무엇을 더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연기자 최고는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그 과정에 범죄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 만일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행동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수 나인은 “주인공이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경찰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살인자를 잡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 사건에서 결과와 과정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확연히 갈라진 의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기초 법률지식 TIP’에서 최근 인터넷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모욕죄로 인해 고소를 당할 시 받는 처벌의 수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방송안내]
1.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
2.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 방송채널
- 케이블채널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http://www.safetv.co.kr)
실시간방송 및 각 지역별 케이블방송국 SAFE TV 채널참고
- IPTV : KT ohlleTV(채널 278번)
- 스마트폰 : 티빙(사회안전방송 검색), 에브리온TV (채널 119번) 실시간방송
- 인터넷 재방송 및 VOD : 판도라TV(검색어 : 안전법률),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VOD, 유튜브(http://www.youtub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