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 이상 근무자 40%까지 확대…전문성 강화

업무를 알만하면 자리를 이동했던 공무원 인사행정 문화를 서울시부터 변화시키기로 했다. ’15년까지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의 3년 이상 한부서 장기근무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려 개개인의 전공분야를 살려주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아울러 올해 서울시가 첫 도입한 ‘전문관’이 전보제한기간 3년을 넘어서도 지속 근무할 경우 근무 기간별로 ‘책임전문관’, ‘선임전문관’, ‘수석전문관’ 등으로 예우, 인센티브·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전문관 등급제’를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부서 장기근무를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방안’을 15일(화) 발표, 현재 33.6%에 그치는 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비율을 이와 같이 끌어올림으로써 일반직(행정·기술)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앞서 발표한 ‘전문관 양성’, ‘전문계약직 처우개선’에 이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 인사행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공무원 전문성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 2000명 양성을 비롯해 채용-보직-승진-교육-퇴직을 연계한 생애 주기형 인재육성을 위한 ‘서울시 인재양성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5월엔 전문성을 갖추고도 신분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문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 전문계약직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市 인재양성기본계획’ 시행 이후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 중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 취임 전인 ’11년과 비교해 4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부서 근무가 가능하고, 승진과 고충전보, 역량우수자에 대한 실·국 내신 등으로 상대적으로 자리 이동이 많은 행정직의 경우 한부서 3년 이상 근무자가 63.3%나 증가했다.

공무원의 보직 배치가 그 간 전문행정가(Specialist)보다는 일반행정가(Generalist) 양성에 치우쳐 순환보직 위주로 이뤄져 왔고, 특히 승진 즈음의 보직이동이 잦아 업무 전문성·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온 만큼 이를 점차 개선해 대 시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15년까지 한부서 3년 이상 근무 40%(현재 33.6%), 평균근무기간 행정직 2년(현재 1년 8월)·기술직 3년(현재 2년 5월)으로 각각 확대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장기근무를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이 있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은 뒷받침되지 못했다. 기존 보직배치 관행을 고쳐야 하고, 공무원이 장기근무를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낡은 관념에 얽매어 소극적 움직임에 그치는 실정.

<△순환전보제도 대폭 개선 △전보제한 강화 △전문관 지속 선발이 3대 방향>

이번 계획안의 3대 방향은 그 동안 공무원의 보직배치 관행처럼 여기던 △순환전보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전보제한은 지속 강화하며 △업무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운영 흐름을 튼튼히 하고 △역량 있는 직원을 전문관으로 계속 선발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의 전보는 최소화하되, 기피부서 근무자의 처우개선, 장기재직 우수 공무원 발탁승진 등 장기근무자에 대한 다양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또 교육·휴직복귀자, 신규임용자 등의 보직경로 관리를 전문성과 연계하는 한편, 전문관에 대한 교육·승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전체의 75.8%인 ‘필수적 전보’ 이전 경험 분야 재배치, 임의전보는 최소화>

먼저, 서울시는 전체 전보의 75.8%를 차지하는 ‘필수적 전보(승진·파견·휴직·퇴직 등 고정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요인들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전보)’에 대해서는 보직경로와 전공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이전경험 직무분야에 재배치하고 ‘임의적 전보’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13년 시 및 구(기술·전산) 일반직 5급 이하 전보현황에 따르면, 전보대상자 14,145명의 24%인 3,401명이 자리를 이동한 가운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필수적 전보’가 이 중 75.5%인 2,57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배치 방점을 전문성 강화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시는 밝혔다.

‘필수적 전보’는 승진으로 인한 상위직 보직과 정·현원 조정, 시·구 통합인사에 따른 기술·전산직 의무전보, 파견·복귀, 휴·복직, 상·하반기 퇴직, 신규임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보를 말한다.

이 외에 개인 전보희망과 고충 등에 따라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임의적 전보는 전보인원의 24.2%인 823명으로 나타났다.

<교육 파견·휴직·국외훈련 복귀자·신규임용자·대학원 위탁교육자 우선 관리>

특히 서울시는 외부기관·국내 장기교육 파견·휴직 복귀자, 국외훈련 복귀자와 대학원 위탁교육자, 신규임용자를 우선 관리대상으로 보고 각자가 가진 강점과 보직배치의 연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외부기관 파견자(연 145명)와 국내 장기교육 파견자(연 125명) :파견 이전의 보직경로와 교육이수내용을 고려해 보직에 배치한다.
- 휴직 복귀자(연 388명) : 또한 휴직이전의 보직경로를 고려해 보직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의 휴직은 질병, 가사, 육아 등 업무 부담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희망보직도 고려해 배치한다.
- 국외훈련 복귀자(연 22명) : 훈련분야를 고려해 보직 배치하고, 근무 중 대학원 위탁교육자(연 125명)는 대학원 졸업 후 현재 근무 중인 보직과 대학원 전공분야를 연계해 보직에 배치한다.

신규임용자 중 민간경력자는 지정된 전문직위에 배치(3년 전보제한)하고 일반채용자는 대학전공과 근무희망분야를 고려해 보직에 배치한다.

또, 기본적으로 ‘市 인재양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돼 오던 연 1회 정기인사(연 2회 → 연 1회)와 2년(법령상 1년 → 2년)의 전보제한기간 운영 기조는 지속 강화한다.

반기별 공로연수와 퇴직 등 상위직급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인사는 연 2회 실시하되 전보인사는 연 1회 상반기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15년까지 3년 이상 한부서 재직자가 40%까지 확대되도록 전보를 운영해 그 동안의 잦은 인사이동 관행을 깨뜨린다.

그 동안 인사과에서 전보일정에 맞춰 단독으로 주관하던 고충심사는 실·국도 참여하는 방식(1단계 → 2단계)으로 전환, 인사고충으로 인한 부서이동을 최소화한다.

고충신청자에 대해 실·국에서 자체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국·과장급)해 우선적으로 실·국 내에서 직원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1단계), 실·국에서 고충해소가 어려운 경우만 ‘인사과’가 추가로 고충전보 여부를 심사(2단계)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실·국별 기피업무 담당 직원, 5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자 승진, 교육 등 우대>

실·국별로 자율적으로 ‘기피업무’를 별도 지정·관리하고, 기피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는 근무평정, 승진, 교육, 표창 등의 우대는 물론 주무과·팀 외에도 승진이 가능토록 해 주무부서로 근무선호도가 쏠리는 현상을 막고 장기근무를 유도한다.

5년 이상 장기재직한 직무역량 우수자는 본인이 실·국에서 받아오던 기존 근무평정 이상을 보장받고 성과급, 승진 등에서도 많은 우대를 받는다.

市 전체 조정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한부서 장기 재직자, 대외협력 등 특수공적자에 대한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현 부서에서 장기재직한 직무역량 우수자는 발탁승진의 기회가 많아진다.

서울시는 지난 ’13년 하반기 인사 시 한 부서에서 6년 4개월 동안 장기근무한 직무역량 우수자를 6급 → 5급으로 발탁승진 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기존 근무평정 기준일을 6. 30, 12. 31. → 4. 30, 10. 31.로 조정해 퇴직일(6. 30, 12. 31.)에 맞춰 전보를 실시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13. 10.부터 시행)

<전문관이 장기 근무할수록 명칭, 대우 강화 ‘전문관 등급제’ 지자체 첫 도입>

서울시는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도 △전문관 등급제 도입 △교육 우선권 부여 △근무평정 우대기준 명문화 등을 통해 확대 강화정책을 적극 펼친다.

먼저, 전문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근무기간별 ‘전문관 등급제’를 시행한다. 전문관 전보제한 3년인데, 이보다 더 근무하면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명칭과 대우를 강화하는 것.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일반 ‘전문관’으로 분류되지만, 3~5년 근무자는 ‘책임전문관’, 5년 ~ 10년 근무자는 ‘선임전문관’, 10년 이상 근무자는 ‘수석전문관’으로 예우하며, 전문관 등급에 따라 전문관에 주어지는 모든 인센티브가 차등화 된다.

전문관에 대한 직무역량 교육지원도 확대해 전문관은 모든 국내·외 교육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특히 ‘책임전문관’ 이상은 일반직원과 달리 ‘자기주도형’ 교육지원을 받게 된다. 전문관이 본인의 전문직위 수행을 위해 민간교육기관 프로그램 참여, 민간연구소 등 체험 연수,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학회 등 참석을 원할 경우 국내·외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교육비 전액(실비)을 지원한다.

전문관의 승진·근평 우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 전문관이 승진임용 2배수 내에 진입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우선 추천되며, 전문관에 대한 근무평정 우대기준이 관련지침에 명문화된다.

서울시는 또한 오랜 기간 공석으로 있는 내무공모대상 전문직위를 민간경력자로 채용하는 전문관 확대에도 나선다.

정기인사일정에 맞춘 정기선발 이외에 실·국장 추천에 의한 전문관 수시선발 절차를 마련하며, 연도별 실·국 ‘전문관 양성 목표제’를 도입해 실제 전문관이 근무할 실·국을 중심으로 전문관 제도가 활성화된다.

서울시는 ‘전문관’ 도입 첫 해인 올해 도시안전·사회복지·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61명(행정 20, 기술 41)을 선발한데 이어 ’14년 200명 → ’15년 300명 이상을 선발하며 ’20년까지 800명의 신규 전문관(전문계약직 등 포함 2,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 중 50%는 내부직원을 공개모집해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민간경력자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서울시가 ’13년 선발한 61명 전문관의 주요 직무분야는 도시안전, 시설물 안전관리, 임대주택 공급, 도시계획, 사회복지시설 관리, 여성복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 걸쳐있다.

류경기 행정국장은 “이번 서울시 공무원 장기근무 유도방안은 구체적 목표를 정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온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중심 인사행정을 업무전문성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며 전문성을 키워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단편적으로 다뤄온 전보, 승진, 교육 등의 인사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