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독일 고용률 73% 달성의 비결’

현대경제연구원, ‘독일 고용률 73% 달성의 비결’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7.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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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이 ‘독일 고용률 73% 달성의 비결’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1. 독일, 고용개혁 이후 4년만에 고용률 70% 달성

독일 고용률은 경기 둔화,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상승

독일 고용률은 2004년 64.3%의 최저점에서 2012년말에는 72.8%로 빠르게 개선되면서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 차별화

- 독일 고용률은 2004년 64.3%(15~64세)의 최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등으로 4년만인 2008년 고용률 70% 달성했고, 2012년 말에는 72.8%로 지속적으로 상승

- 독일 고용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2004년 18위에서 2012년 6위로 높아짐

- 한편, 독일 고용률과 유로존 평균 고용률과의 차이는 2004년 1.6%p에 불과했지만 이후 독일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면서 2012년 기준 9%p로 확대되면서 차별화

독일은 경기 급변동,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개혁(하르츠 개혁)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꾸준히 늘리면서 고용률을 제고

- 독일 고용률은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2008년 70.1%로 개선됐지만,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기 급락에도 불구하고 2012년말 기준 72.8%로 상승

- 2004년 대비 2012년 고용률은 8.5%p 상승했는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의한 고용률 증가는 1.1%p에 불과했고 일자리 증가로 인한 상승이 7.5%p 달함

- 한편, EU 회원국의 확대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일자리의 확대가 전체의 81.7%(2004년 대비 2012년 기준)를 차지하면서 고용률을 높임

2. 독일 고용률 개선의 특징

(고용 형태별) 노동시장 개혁 초기 시간제 신규고용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고용률을 높였으나 이후 전일제 신규고용의 증가폭이 더 커짐

독일의 신규고용은 2004년 이후 약 422만 명이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

- 독일의 총 고용은 2001년 3,615만명에서 2004년 3,502만명으로 113만명 감소했으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신규일자리가 50~80만개가 창출되면서2012년 3,924만명으로 2004년 대비 약 422만명이 증가

- 신규 일자리 422만개 중 내국인 일자리는 344만개(81.7%)가 늘었고, EU 확대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일자리도 77만개가 늘어남

-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도 2004년 1,522만명에서 2012년 1,232만명으로 289.8만명 줄어들면서 고용 규모가 확대됨

신규고용 증가의 57%는 시간제 일자리이나 2007년 이후로는 전일제 신규고용이 더 많이 늘면서 고용률 상승을 이끌고 있음

- 2004년 이후 총 신규 일자리 422만개 중 57%는 시간제 일자리이나 2007년 경기회복기 이후로는 전일제 일자리 증가폭이 더 컸음

- 시간제 신규 일자리는 하르츠 개혁 이후인 2005~6년 전년대비 74만개, 85만개 급증했지만 이후 증가폭은 크게 감소함

- 한편, 전일제 신규 일자리는 2001~04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07년 이후로는 시간제 일자리보다 증가폭이 커지면서 고용률을 제고

(성별·연령별) 여성·고령자의 시간제 일자리로의 취업이 크게 늘어남

고령자(55~64세)의 신규 일자리 증가가 전체 일자리 증가의 약 53%를 차지

- 연령별 신규 고용을 보면, 고령자 신규 일자리는 2004년 대비 2012년 기준 224만개가 늘어나 전체 일자리 증가의 53%를 차지함. 고령자 일자리는 노동개혁 이후인 2005년부터 전년대비 20~45만개가 늘어났음

- 신규 일자리는 성별로 2004년 대비 2012년말 남자가 185.7만명, 여자가 235.8만명 늘어났는데, 고령자가 동기간 남자 104만명, 여자 135.5만명 늘어났음

고령자 고용률도 최저점인 2001년 대비 23.8%p 높아졌는데 특히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많았던 여성 고령자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

- 독일 고령자의 고용률은 2001년 37.7%에 불과했으나 고령자의 기간제 근로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 보완으로 2012년 61.5%로 23.8%p 상승함. 고령자의 성별로는 동기간 남성의 고용률이 22.4%p, 여성은 25.5%p 높아졌음

- 특히, 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가 2001년대비 2012년말 118만개 증가한 것이 높은 고용률 상승으로 연결됨. 이는 전체 시간제 일자리 증가인 281개의 42%를 차지

(직종·업종별) 전문가와 판매종사자 직종에서 신규 고용이 많이 증가했고, 전 업종에서 시간제 신규 고용이 확대됨

전문가, 기술 및 준전문가 직종의 신규 일자리가 전체의 69%를 차지

- 직종별 신규고용은 전문가에서 194만명, 기술 및 준전문가에서 98만명이 늘어나 전체의 69%를 차지함. 고용형태별로 두 직종에서 전일제가 199만명, 시간제가 94만명 늘어났음

- 또한, 판매종사자도 187만명이 늘어났는데 시간제 신규 일자리가 86만개 증가됨

- 한편, 기능 및 관련 기능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관리직에서는 전일제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도 거의 늘어나지 않았음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건강 및 사회사업, 도소매·운송 등에서 신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시간제 신규 일자리가 전 업종에서 증가함

- 업종별 신규 고용(2004년 대비 2008년말 기준)은 부동산·사업서비스업에서 전일제 61.5만개, 시간제 30.6만개 늘어나 92.1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고 건강 및 사회사업도 시간제 일자리가 36.7만개 늘어나 총 37.9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한편, 시간제 일자리가 전 업종에서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 및 공공행정은 전일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일자리도 정체

(자발성) 경제위기시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의한 시간제 일자리 늘어남

고용개혁 당시 비자발적 시간제 취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나 최근 감소

- 독일의 시간제 취업자 중 비자발적 비중은 2001년 12.7%로 낮았으나 이후 고용위기로 인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등으로 비자발적 비중은 2006년까지 20%대 초반으로 높아짐

- 하지만 최근 독일의 비자발적 시간제 취업자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도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2년 16.9%로 낮아진 반면, 유로존 국가들과 프랑스는 경기 하강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로 비자발적 시간제 취업자 비중이 계속 상승

근로자 선택에 의한 시간제 일자리 수가 꾸준한 증가

-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는 2001년 720만개에서 2012년 1,007만개로 꾸준히 늘어남

-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간제 일자리는 2001년 628만개에서 2005년 660만개에 머물렀으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 837만개로 2005년 대비 177만개 늘어남

- 한편,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는 2001년 91만개에서 경기적 요인에 의해 2005년 180만개로 2배로 증가했고, 2008년에도 219만개로 늘었다가 2012년에는 시간제 일자리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170만개로 감소

3. 독일 고용률 개선의 비결

‘실업자 수 감축’을 목표로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유연화를 강화했고, 경기 변동에 따른 다이나믹한 고용정책을 실시

슈뢰더 정부 당시 독일 고용정책 목표는 ‘실업자 수 감축’으로 전환되었고 메르켈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실업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음

- 슈뢰더 정부는 2003년 3월에 ‘Agenda 2010'의 개혁안을 추진했는데 특히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하르츠 개혁 1~4단계를 추진하면서 4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 수를 ’3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

- 2006년 취임한 메르켈 총리도 고용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법인세률 인하(39%→29.8%), 근로계정제 등을 통한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를 방어함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한 고용 유연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

- 단체협약으로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근로기간과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창업기업과 고령근로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는 2년에서 각각 4년, 5년으로 확대

- 기업 해고보호대상도 기존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됐고, 사회보험 납부의 의무가 없는 미니잡 등도 신설. 한편,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Trained by German Dual System) 강화로 인력의 경쟁력을 제고

고용개혁 초기 시간제 일자리에 기업과 여성·고령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총 고용규모가 확대되는 고용 선순환 구조를 형성

기업은 고용유연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근로자는 저임금 일자리까지도 고용안정망 내로의 편입과 노동시간 전환제도의 정착 등으로 시간제 일자리 참여를 유도

- 시간제 고용 중에서 400유로 이하의 소득으로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면제되나 사회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미니잡(Minijob) 등을 활성화. 이에 미니잡 근로자는 2003년 598만명에서 2012년 751만명으로 153만명 증가

- 또한, 독일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 증가를 요구할 수 있는 노동시간 전환 청구권 등이 쉽게 행사될 수 있는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음

독일 고용구조는 시간제뿐만 아니라 전일제 일자리 수도 함께 증가하는 고용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회보장 재정수지도 흑자로 전환

- 고용개혁 초기 시간제 일자리만 증가됐지만 2007년 이후로는 전일제 일자리도 함께 늘어 총 일자리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

- 독일 Ifo에 따르면, 고용지수(2005=100)는 2005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100 이상으로 신규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

- 한편, 독일의 사회보장 재정수지도 고용 호조로 사회보장 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6년 이후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

고용개혁 이후, ‘임금 인상’ 보다는 ‘고용 보장’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 간 협력이 강화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 노조는 임금인상과 근로시간을 양보하는 고용시장 유연화 등에 동의하였고, 사용자는 고용을 보장하는 형태의 합의가 확산됨

- 2000년대 들어 독일에서는 산별노조 중심의 단체협약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은 각 기업별로 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됨

- 기업별 교섭에서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등을 양보하는 대신 ‘사업체 단위의 고용보장’ 또는 ‘일자리 협정’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

- 한편, 독일정부와 공공노조(Ver Di)도 2005년 2월 경제위기, 정부 재정적자 등을 극복하고자 실적급제 도입과 임금동결 등에 합의하면서 노사 간 협력을 강화

- 한편, 독일의 임금 상승률은 2004~2007년까지 연평균 1.4%로 주요국 대비 낮게 유지되면서 고용시장 개선으로 연결되었고 낮은 노동비용 상승은 독일의 경쟁력은 높게 유지시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경기 하락에도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노사 간 협력이 확산되며 고용시장을 방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경기 하강에도 독일의 주요기업들은 정리해고 대신 수당 및 비용 감축,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노사 간 협약을 체결

연방노동청의 주요 업무가 ‘직업 알선’으로 변화되면서 적극적인 실업자관리, 일자리 매칭 등의 공공서비스가 강화되며 재취업·재교육이 용이해짐

하르츠 개혁을 통해 연방노동청의 핵심 역할이 ‘직업 알선’으로 변화되었고 실업 이전 ‘해고고지 신고 의무’ 부과로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적극적으로 방지

- 하르츠 개혁을 통해 독일 연방고용청은 “직업 에이전트”로의 역할 변화를 추구하였고 고용청(Employment Office)을 잡 센터(Job Center)로 전환시킴

- 잡 센터 직원들의 업무도 “직업 알선”에 집중시켰고 산업부문별로 “개별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고 근로자들에게도 잡 센터에 ‘해고고지’ 신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업에 선제적으로 대응

- 독일의 직업 알선, 훈련, 창업 인센티브 등 공공고용서비스에의 등록자 수는 2005년 486.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고용 시장이 개선되면서 하락. 직업을 알선하는 노동시장 서비스도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

독일 공공고용서비스의 실효성 확대 등으로 고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구인을 하는 기업은 늘어나지만 실업자는 감소하는 고용시장 개선이 지속

- 구인과 실업자 수 간의 관계(베버리지 곡선)로 살펴보면 독일은 꾸준한 실업자 수 감소에도 기업의 구인은 늘고 있어 고용지표의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4. 시사점

독일의 고용률 개선은 ‘실업자 수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 변동에 따른 다이내믹한 고용정책 실시, 시간제 일자리의 활성화, 고용 보장을 위한 노사 간 협력 강화 및 일자리 매칭 공공서비스의 확대에 기인함

독일은 ‘실업자 수 감축’이라는 명확한 목표하에 경기 하락기에는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적극적인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였고 고용유연화로 기업들이 고용에 주저하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함으로써 고용을 유지시킴 특히, 고용정책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하르츠 개혁 이후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음

이후 경기 회복기에는 고용 수요 증가가 재차 전일제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전체 고용규모를 확대되었음

특히, 노사 간 협력 강화 및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알선을 위한 공공 서비스 강화도 기존 고용은 보장하고 신규 고용을 늘려 고용률을 제고시킴

독일과 우리나라의 고용 환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고용률 제고는 우리나라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음. 특히, 고용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꾸준한 이행,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 유인, 노사간 협력 방식 및 일자리 매칭 공공서비스의 실효성 강화 등은 벤치마킹이 필요

첫째, 고용률 70% 달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미리 수립하고 대처’하는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이 필요

- 독일 고용률 제고는 경기 하락기에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나누기, 경기 호황기에는 전일제 일자리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국내 고용 정책도 경기 변동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한편, 일자리 확대가 단순힌 시간제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전일제가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은 신규 고용에 주저하지 않고 근로자도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함

둘째, 총 고용 규모를 늘리는 징검다리로 역할 하는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보완과 기업 인센티브 강화가 요구됨

- 기업과 근로자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고용안정망도 강화해야 함

- 특히, 독일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고령자, 여성 중심으로 많이 증가했고, 전문직, 기술 및 준전문가 직종에서 많이 증가한 점을 상기해 시간제 일자리 수요가 많은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것임

셋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의 고용률 향상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함

- 독일의 고용률 제고에 있어 노사간에 ‘고용 보장’ 협력이 매우 중요하였음. 특히, 기존 산별 노조 중심의 협약이 임금과 근로 시간은 기업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협력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분위기로 변화됨

- 국내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률 향상 대책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넷째, 취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들이 고용시장에서 완전히 이탈되지 않도록 ‘적극적 일자리 매칭’, ‘표준화·세분화된 직업 재교육’ 등으로 공공고용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함

- 독일은 연방고용청의 기능을 적극적 일자리 알선으로 변화시켜 공공 파견사업서비스(PSA), 알선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 사회부조 지원 중단,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등을 통해 장기 실업률을 2005년 6%에서 2012년 2.5%로 낮추었음

- 국내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도 사실상 실업자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정규 고용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일자리 매칭과 관리서비스를 강화

- 한편,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로 모든 국민이 표준화되고 세분화된 직업 교육(Trained by Germany)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경쟁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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