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발표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주요 지점에 대해선 시·경찰 합동 현장점검반이 3일 이내에 현장에 투입돼 사고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늦어도 2년 이내에 개선공사를 완료한다. 안전표지 설치와 같은 단기사업은 3개월 이내에 마친다.

사망사고 지점에 대한 정보수집부터 현장조사, 공사 설계·완료까지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총 4년 이상 걸렸던 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개선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같은 유형의 교통사고가 재발되는 일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26일(수) 발표, 교통사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청인 서울시도 적극 개입해 교통사고 사망률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는 경찰 고유 업무로 인식되어 사고 집계·원인 분석·수사 등을 경찰 단독으로 수행해 왔으며 서울시는 교통사고 업무는 경찰 소관으로 간주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사고정보 공유가 부족해 사고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어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

하루 평균 1.2명, 일주일에 8.4명, 서울시와 경찰이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보다 높은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기관 간 장벽을 넘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ECD국가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인구 10만 명 당 7.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2.0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4.8명으로 전국 시·도 중엔 최저이지만, 세계 주요 도시인 런던(2.4명), 도교(1.6명), 베를린(1.4명)에 비해선 월등히 많다. 연간 사망자 수 역시 ’07년부터 6년째 ‘사고건수 4만, 사망자수 400명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17년까지 20%, ’30년엔 현재의 1/6수준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는 목표>

서울시와 경찰은 ’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매년 4%씩 20% 줄이고, ’17년 연 ’30년엔 지금의 1/6수준까지 끌어 내린다는 계획이다. 즉, ’11년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 435명이지만, ’17년엔 이 수치를 350명으로, ’30년엔 70명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전국 최초 ‘시·경찰 합동 현장점검반’ 3일 내 현장 투입, 개선대책보고서>

이번 대책의 큰 틀은 사망사고 정보수집 → 합동 현장조사 및 분석 → 사고지점개선 자문위원회 → 안전진단 및 기본설계 →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에 이르는 사망사고지점 개선 프로세스를 2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지점 개선공사는 안행부가 지원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에 따라서만 이뤄지다보니 개선에 들어가는 데까지만 해도 최소 3년이 소요됐다. 안행부 지원사업의 대상이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컸던 상위지점’을 고려해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시는 전국 최초로 ‘시·경찰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3일 내 현장에 투입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시 교통사망사고대응T/F팀, 관할 경찰서와 자치구, 도로교통공단으로 구성되어 사고 원인부터 주변 도로환경과 실태, 교통안전진단, 과거 유사사고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지난달 새롭게 꾸려져 본격 운영에 들어간 서울시 교통사망사고대응T/F팀은 현장 점검부터 개선대책 수립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단기 3개월, 중장기 1~2년 내 공사 완료해 교통 사망사고 재발 방지>

시는 조사가 끝나면 1주일 이내에 조사 분석 및 개선대책보고서를 수립하고 단기대책은 3개월 이내에, 중장기대책은 1~2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교통 사망사고 재발을 막는다.

조사 분석 및 개선대책보고서는 운전자·보행자 과실여부 등의 사고원인, 도로구조·신호운영 등 교통시설물 현황, 최근 3년간 유사 사고 현황 등 이력자료 등을 토대로 수립된다.

특히 대책 수립에 있어 시는 별도의 ‘교통사고지점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지점 개선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술적인 자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단기대책은 차선 도색, 신호시간 조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비교적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이 해당된다.

중장기대책은 도로선형 조정 교통운영체계개선 등 정밀분석이나 대규모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과는 별개로 그동안 해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지난해 서울시내 44개 지점 개선을 완료했고 올해는 44개를 개선할 계획이다.

’02년부터 중앙정부 주관으로 해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사고원인과 유형을 정밀히 분석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개선하는 사업이다. ’08~’10년 진행된 개선사업 분석 결과, 사고건수 22%(2,664건→2,086건), 사망자수는 24%(4,159명→3,17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계도단속과 안전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경찰관 현장배치, 무단횡단·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주요 원인 단속 및 계도를 시행한다.

신규 면허취득자, 운전면허 갱신자 등을 대상으로는 교통사고 주요 원인, 방어운전 등 안전운전 방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6일(수)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상호 협력체계 구축 위한 MOU 체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발표에 앞선 오전 10시 30분엔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신청사 6층)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에는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 윤종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간부들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서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서울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관리, 안전한 교통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경찰은 교통안전교육 및 제도개선, 법규위반 단속 강화 등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는데 노력한다는 각 기관의 역할이 담겨있다.

한편, ’11년 교통 사망사고는 주로 심야시간대인 22시~06시 사이에 집중됐다. 도로기능별로는 이면도로(9m미만)에서 35.2%로 가장 많았고, 지선도로(9~20m)에서 33.8%, 간선도로(20m이상)28.3%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로 폭이 좁을수록 교통 사망사고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고원인으로는 안전운행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가 69.7%(303명), 신호위반 11.7%(51명), 중앙선 침범 6.9%(30명) 순으로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의 88.3%를 차지했다.

사망사고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49.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이륜차 21.8%, 화물차 12.2%, 승합차 10.3% 순이었다.

사고유형은 차 대 사람 56.5%(246명), 차 대 차 29.7%(129명), 차량 단독 13.8%(60명) 순으로 차 대 사람 중에서도 도로 횡단 중에 일어난 사고가 32%(139명)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사망자수에서 20대에서 50대 후반까지는 8~90명으로 가해자와 사망자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123명으로 가해자수에 비해 사망자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시민안전은 서울시정이 추구해야 할 다양한 가치 중 기본 전제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게 강조 된다”며 “올해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원년으로 정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개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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