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국내 경제연구소에 근무하는 경제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2/3가 넘는 73.1%가 ‘회복되고 있지만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갔다’는 응답은 21.1%,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5.8%로 나타났다.
우리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46.3%는 ‘2010년 하반기’에 가서야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서 ‘2010년 상반기’가 39.0%로 두 번째로 많았고 ‘금년 4/4분기’라는 응답자는 12.2%, ‘2011년’이 2.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국내경제가 회복 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을 보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다’가 53.8%로 가장 많았고 ‘제로 성장에 머물 것이다’가 38.5%,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가 7.7%로 조사됐다.(전년동기 대비 성장률)
하반기 우리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는 ‘세계경제 침체’가 51.9%,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과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이 각각 13.5%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원화강세’가 11.5%, ‘노사문제 등 사회갈등’이 9.6%로 나왔다.
세계경제의 ‘더블딥(double dip)‘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약간 있다‘가 75.0%, ‘가능성 작다’가 19.2%, ’가능성 크다'가 5.8%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세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6.5%에 달해 대부분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13.5%에 그쳤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괜찮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69.2%로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30.8%)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되 실행은 뒤로 늦춰야 한다’는 응답이 67.3%로 가장 많았고,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응답이 28.9%, ‘지금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기조로 ‘경기부양책을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76.9% 가장 많았고, ‘위기이후 취했던 정책을 점차 정상화 해야 한다’는 응답은 23.1%에 머물렀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우리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예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부진, 유가상승, 환율하락 등의 불안요인이 있는 만큼 재정, 금융, 세제 등 여러 부문에서 현재의 정부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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