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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잃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영약 대학 개혁 ‘대학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출간

활력 잃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영약 대학 개혁 ‘대학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출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22.01.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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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교수가 바라보는 대학 개혁의 청사진 담아
대학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출판사 피와이메이트, 정가 1만4000원

출판사 피와이메이트가 우리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급히 대학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학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김태준, 유재원 지음)를 출간했다.

이 책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독창적이고 창조적이면서 융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재 양성과 연구 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대학 개혁법을 소개한다.

세계의 모든 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 대학들은 이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과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이 난마처럼 얽힌 교육 현장에서 대학 개혁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로만 들릴 뿐이다. 지엽말단적이고 단편적인 주장만 난무할 뿐, 대학은 각종 규제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저항으로 인해 한 발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배움의 장인 대학의 생태계가 조만간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 저자들은 대학 개혁이라는 과제를 공론화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대학은 물론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나서는 추진력을 끌어내 대대적인 대학 개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의 저자이자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쳐온 김태준·유재원 교수는 교육이라는 분야가 그 어떤 학문 영역이나 주제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상호 긴밀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맥과 핵심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경제학적인 사고에 기초를 두고 종합적인 방안을 제안하려 노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론에서는 대학 개혁의 필요성을 다각적 측면에서 제시한 후 본론에서 대학의 문제점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학 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결론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대학 개혁의 방안을 7가지 핵심 전략으로 정리해서 제시했다.

대학 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첫째, 정부 주도하에 한시적으로 대학 입학 정원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고 국·공립대학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제한적 등록금 자율화 등 사립대학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 지원을 강화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대학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국립대학의 수월성을 대거 향상시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로스쿨 제도와 병행하는 새로운 변호사시험제도도 제안하고 있다.

‘대학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경제학 교수가 바라보는 대학 개혁의 청사진을 담았다. 대학이 사회적으로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스스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의 위기는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만델라는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다. 이제라도 대학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평생 교육과 연구를 천직으로 여겨온 저자들의 솔직한 평가와 고언이 대학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부디 대학 개혁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안착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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