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공동으로 25일(목) 정부세종청사 광화문1번가에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개선’을 주제로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정책제안 공모전’의 우수과제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공모전은 그동안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 지원으로 대국민 소통 및 학술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올해부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정책 실현에 특히 중점을 둬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정책추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8편의 제안 과제가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 가운데 총 10개 과제가 지원과제로 선정돼 과제당 연구비 200만원이 지원됐으며, 지원과제 10개 중 지역사회의 취약한 공공서비스 부분 해소를 위해 제안된 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심사 기준으로 우수과제 5편이 선정됐다.
우수과제는 행정안전부장관상 2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 3편이 각각 시상된다.
장관상 수상자인 ①박준희 연구책임의 ‘1인가구의 고독사에 대한 장례제도 지원: 기존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정책적 제안’은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과 함께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에 관한 기존의 법·제도들을 검토함으로써 고독사 및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사각지대의 확인과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②윤난 연구책임(공동연구진: 조우리, 진경찬)의 ‘코로나19 이후 주거복지서비스 운영 실태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 서울시 관악구를 중심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주거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해 중장년 1인 가구 등 중장년을 위한 대책, 이주민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책,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 대책 등을 제안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은 총 3편으로 박성희 연구책임(공동연구진: 안이환)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방안’, 인정현 연구책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타임뱅크의 적용 방안’, 서영미 연구책임의 ‘어린이집 평가제 개선을 통한 공공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가 선정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해당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연구된 우수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