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기도 포천시 아동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포천시조례연구회, 포천종합사회복지관과 공동주최하고 포천시청, 포천시의회 후원으로 ‘아동주거권 정책토론회-비주택거처 아동가구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2013년 아동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 캠페인을 시작으로 2017년, 2018년 경기도를 중심으로 연구사업 및 정책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옹호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북부의 포천시를 중심으로 비주택거처 아동가구의 주거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가구를 위한 정책적 대안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주거빈곤 또는 주거복지에 대한 연구 및 논의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인천, 시흥시와 같은 도시 지역들을 중심으로 주거빈곤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심각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던 반면, 포천시와 같이 도농복합지역 또는 농어촌지역의 주거빈곤에 대한 현황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더욱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 중 94만명(전체 아동 중 9.7%)이 주거빈곤 아동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가건물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비주택)에도 8만 7천 명의 아이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경기도 지역에 주거빈곤아동 편중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천군, 가평군, 포천시가 속한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쪽방 등 주택 이외의 거처(비주택)에 살고 있는 아동주거빈곤율이 매우 높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비주택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여름부터 포천시를 중심으로 비주택 거처 아동가구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기 위해 포천시 주거복지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현재 비주택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가구들의 생활실태와 어려움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주택거처의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비율은 약 28.8%로 주택(8%)보다 약 3.6배 높다. 또한 포천시 비주택거처의 필수설비미달가구 비율은 30.1%로 전국(25.2%), 경기도(29.6%)보다 높으며, 특히 상수도가 없는 가구의 비율이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포천시의 주거복지 실태를 보면 경기도 내 주거빈곤율은 높으면서도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적으나 공실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포천시 비주택 거처 주거빈곤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자가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들이 많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자가인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택개량이나 보수사업들을 확대하고, 이사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들을 파악하여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시도단위의 정보만 제공되는 주거실태조사와 가구원수 및 아동가구여부에 대한 세부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인구주택 총 조사 데이터로는 아동주거빈곤의 규모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면밀한 아동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들도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지난 10월 24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이 발표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이 수립되었으나 쪽방,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서 나타는 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비주택 거처 아동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기에도 재정적 한계가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주거복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악한 비주택 거처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실태를 알리고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재단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옹호활동에 적극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