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 확대 개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 확대 개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11.2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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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총 871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

22일 오후 7시부터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고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전했다.

이에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총 871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편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나머지 3개 신규 인정질환은 심사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06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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