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 군, 구 대상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 군, 구에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 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과 개선함으로써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시, 군, 구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진단지)’를 개발해 전국 시, 군, 구에 보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율진단모델의 주요 진단내용은 주민, 기업 등 피규제자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 의지 등을 진단하고 피규제자에게 필요한 규제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경과 등 사후 모니터링 여부를 측정한다.
특히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 및 기업투자실적 등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사례를 진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 별도로 중소기업 창원지원, 기업유치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특정분야에서의 지자체의 노력도 측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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