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맞춤형 문제해결력을 강화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함께 찾아내고 가용한 모든 복지자원, 제도를 연계해 각 가정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전했다.
서울시의 복지, 돌봄 안전망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 역량을 결합, 숨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맞춤형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협력의 핵심이다.
양 기관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 제도,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을 결합해 자치구별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는 집안사정으로 치부돼 타인의 발견이나 개입이 어렵고 순찰 등 경찰의 전통적 수단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 내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혼·영구적 격리가 없는 한 폭력이 재발할 수밖에 없고 폭력의 강도가 커지곤 한다. 해결 역시 경제적 문제, 치료, 돌봄 등 복합적·전문적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신청을 한 10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내년 전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10개 자치구는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내 공간에 설치된다.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와 경찰서별로 배치돼 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신규 채용되는 상담사 총 4~9명이 한 공간에서 위기가정을 지원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위기가구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지 진단한다.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연계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담당한다. 25개 자치구 내 희망복지지원단 소속 인력으로 활동 중이다. 자치구별 2~7명의 인력 중 1~5명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센터에 배치된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은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등 가족 간에 발생하는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이 2016년 도입한 제도다.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에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이 조사, 상담을 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심리적·경제적으로 지원·연계 한다.
상담사는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상담능력·경험을 갖춘 퇴직자를 새롭게 선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센터별로 2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