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빗발치는 요즘 보건복지부가 그에 대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8년 7월 23일 발표하였다.
그간 범죄를 저지르는 치료 중단 조현병 환자들의 우려와 지원, 관리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하였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 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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