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24시간 노동 시스템 등 개선할 것 많아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현황 전수조사를 착수하고 그 결과를 어제 13일 발표했다. 이는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였으며 서울시내 전체 4252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변화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전, 경비노동자 수는 2만 4214명에서 인상 후, 2만 3909명으로 305명(100명당 1.2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로 작용했던 대량 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당 감소인원으로 보자면 0.09명이라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인력이 감소한 단지는 171개의 단지였으며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적은 단지보다는 인력감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67%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일부(1인당13만원)을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고용 유지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만 5천원 증가하였으며 1일 근무시간은 28.2분 감소, 휴게시간은 38.9분 증가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통상시급은 1047원 증가, 경비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는 취약계층으로 이러한 인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경비원의 계약형태는 71.8%가 외주, 직영은 27.7%로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제가 87.2%, 12시간 근무제가 3.3%, 8시간 근무제는 9.5%로 지나지 않는다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24시간 근무제는 고령의 노동자들로 이뤄진 경비원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며 이는 바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는 총 4256단지, 서울시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의 진실성 검증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꾸려 일부 단지의 경비원을 대산으로 응답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쳤다고 밝혔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첫 전수조사로, 우려했던 최저임금 대량해고 사태는 없었다”며 “경비원 고용안정과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